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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앙선 침범으로 전치 12주 쇄골 골절
승용차 운전자가 황색실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가해자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했고, 승용차 앞 범퍼가 오토바이 전면부와 부딪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쇄골 골절(S42.090) 등의 상해를 입어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금 7,000만 원에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형사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종합보험 가입,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중앙선 침범의 형사책임과 쇄골 골절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주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이다.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형법 제268조에 따라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합의에 따른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 법원은 합의 여부와 함께 사고의 위험성, 피해 정도, 가해자의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형량을 결정한다.
쇄골은 가슴과 어깨를 연결하는 뼈로, 골절이 발생하면 통증과 함께 팔이나 어깨를 움직이기 어려워질 수 있다. 골절 부위와 뼈가 어긋난 정도에 따라 팔걸이 등을 이용한 비수술 치료 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회복 과정에서는 골절 부위의 유합 상태와 어깨 기능을 살피며, 실제 치료기간과 회복 정도는 부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 정도에 맞는 합의금 협의
형사합의를 준비하는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치료 상황을 먼저 살펴 합의금 협의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형사합의금은 진단 주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해서 정해지는 돈이 아니며, 모든 교통사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금액도 없다.
같은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더라도 골절 상태와 치료방법, 회복 경과에 따라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은 달라질 수 있다.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내용과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사고의 과실 정도와 형사절차 진행 상황까지 고려해야 현실적인 합의금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피해 회복 수준을 찾는 일이다. 서로의 입장과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피해자 측이 제시한 치료 경과와 요구금액의 근거를 살피고, 가해자 측 제안금액의 근거와 비교해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치료 상황과 가해자의 현실적인 부담을 함께 고려하면서 협의 가능한 범위를 좁혀갈 수 있다.
운전자보험과 합의금 보장한도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협의할 때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한도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다.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장 목적이 다르며,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다면 형사합의에 활용할 수 있는 보장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증권과 약관을 통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가입금액과 보장한도, 중앙선 침범 사고의 보장 대상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른 지급요건을 살펴야 한다. 같은 운전자보험이라도 가입 시기와 상품, 특약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이 다를 수 있다. 형사합의금 보장한도가 확인되면 이를 협의 금액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형사합의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에 관해 뜻을 모으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일이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게 확인되는지에 따라 제출할 자료와 설명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합의서에는 합의 당사자와 대상 사고, 합의금액, 합의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특히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는 합의서 문구에 따라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의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가 정확히 표현되도록 살펴야 한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피해자의 의사가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별도의 처벌불원서로 확인되는지 살피고, 실제 의사와 다르게 작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 관련 자료는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에 맞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형사절차에 전달할 수 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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