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야간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보행자에게 경골·비골 골절(S82.1) 전치10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새벽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만취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을 연쇄추돌한 가해자가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에 실패해 250만 원을 공탁했으나 처벌불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호위반 택시에 치인 67세 자전거 운전자가 늑골 다발골절(S22.3) 전치 6주 상해를 입었고, 동종 전력이 있는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2,000만 원 합의를 통해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됐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60대 보행자를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가 발목 삼과골절(S82.8)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보험금 외 2,000만원 직접 합의 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30대 여성에게 치골 골절(S32.5) 전치 12주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공제금 5,400만 원과 직접 합의금 1,800만 원 등 총 7,200만 원에 합의해 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반대 방향 70대 이륜차 운전자를 충격해 요추 1번 골절(전치 12주, 상해 2급)을 입혔고, 가해자는 8,000만 원에 합의했으나 중앙선 침범(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야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승용차가 정상 진입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6세 운전자에게 경골 분쇄골절 전치 14주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가해자는 8천만원을 합의 후 신호위반 12대중과실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 승용차가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우측 중족골 기저부 골절(S92.3) 전치 10주 상해를 입히고 1,500만 원에 합의한 사건으로, 법원은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