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이 사고는 평일 아침 출근 시간대,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지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피해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고, 반대편 도로에서는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했다. 가해 차량은 좌회전 후 피해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충격으로 몸이 튕겨지는 사고를 겪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통해 가해자의 명백한 신호위반을 확인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흉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준수) 위반 및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로 입건 조치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상해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본 사건은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고 가해자의 과실이 명백해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피의자 조사 및 사고 경위 수집에 착수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를 시도하게 되었다.
늑골 골절(S22330), 전치4주 진단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흉부 X-ray 촬영을 통해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정확한 병명은 제1늑골 이외의 단일 늑골 골절, 폐쇄성(S22330)이며, 폐나 심장 등 장기 손상은 없었으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흉통이 동반되었다. 의료진은 사고에 따른 손상 범위가 제한적임을 고려해 전치4주 진단을 내렸고, 입원 치료 없이 외래 통원치료를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기간 동안 피해자는 근무지에 출근하지 못하고 요양에 집중해야 했다.
본 부상은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기준인 ‘중상해 이상’에도 미달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전치 주수나 상해등급 자체로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치4주 진단은 실무상 민감한 합의 기준선으로 작용하며, 특히 고의성이나 무면허와 같은 가중 사유가 없을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가 형사절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사고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형사합의금 1천만원, 운전자보험으로 전액 지급
가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합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 측에 신속히 접촉해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피해자는 입원은 하지 않았으나 통원 치료와 직장 손실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고, 형사절차의 부담을 피하고자 1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수령했다. 이 합의금은 전액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지급되었으며, 실지급자는 해당 보험사의 사고처리지원금 항목이었다. 보험금 지급은 통상 1~2주 내 완료되며, 본 사례 역시 합의 직후 빠르게 정산이 이루어졌다.
형사합의가 성립되면서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실무상 형사합의가 이뤄질 경우, 중상해가 아닌 이상 검찰 송치 없이 내사 종결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본 건에서도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과 원활한 합의가 반영되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었다. 이는 합의 시점과 피해자의 태도가 판결 또는 수사 종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과 형사합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운전자보험 보장 항목의 범위와 실제 활용 절차에 있었다. 운전자보험은 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사고처리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약 여부’가 아닌, 보장 한도에 따라 실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본 사례에서는 형사합의금 항목의 가입 한도가 1천만원 이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요구된 전액이 보험으로 충당될 수 있었다. 피해자 측의 추가 비용 부담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형사합의는 단순한 금전 보상 그 이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과 절차 종결 여부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다. 실무상 전치4주 이내의 부상이라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핵심 변수가 된다. 특히 신호위반 사고는 법적으로 무조건 입건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 외에는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단이 거의 없다. 이처럼 운전자보험은 단순 보장이 아니라 실질적 형사절차 종결을 위한 대응 수단으로 기능한다.
(합의금24 유여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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