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12주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2명이 전치 6주 늑골 다발골절과 전치 12주 경추 추간판 파열을 입은 뒤 총 1억 원에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80대 보행자가 대퇴골전자간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버스사고에서, 사고 직후 119 신고 등 피해자를 위해 했던 행동이 형사처벌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본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치여 다리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고, 가해자는 합의 대신 공탁금 500만원을 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12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합의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12대중과실에 해당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호위반으로 횡단 중인 보행자의 우측 발을 역과해 중족골 골절(S92.3), 전치12주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가해자는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30대 여성에게 치골 골절(S32.5) 전치 12주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공제금 5,400만 원과 직접 합의금 1,800만 원 등 총 7,200만 원에 합의해 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반대 방향 70대 이륜차 운전자를 충격해 요추 1번 골절(전치 12주, 상해 2급)을 입혔고, 가해자는 8,000만 원에 합의했으나 중앙선 침범(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신호위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부부를 충격해 경막하출혈 후 사망, 요추 압박골절 전치12주를 입은 사건으로,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통해 총 1억 3천8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의 방심으로 60대 보행자가 상완골 골절(S42.2) 전치12주의 중상해를 입었으나, 운전자보험을 통한 9천만원 합의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면도로에서 택시가 무리한 좌회전으로 70대 보행자에게 요추 압박골절(S32.0, 전치12주) 중상해를 입혔으나, 5천만 원 합의금 지급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