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요추 압박골절(S32.0) 이면도로 택시 사고, 전치12주 합의금 5천만원

이면도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택시 사고

아침 무렵, 대전의 한 이면도로에서 택시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량 정체를 피해 급하게 방향을 틀다가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걷던 70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급제동하던 택시는 불가피하게 앞범퍼로 보행자와 충돌했고, 피해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 행인들이 상황을 목격하고 곧바로 구조 요청에 나섰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

사고 지점은 폭이 좁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 환경. 운전자는 앞차량만을 신경 쓰며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 정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죄에도 해당. 12대중과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만큼 형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했다.

요추 압박골절(S32.0), 전치12주 진단

피해자는 요추 1번 부위의 폐쇄성 압박골절 진단, 주병명은 압박골절에, 상병코드는 S32.0이었다. 의료진은 척추뼈의 일부가 주저앉으며 형태가 변형된 상태라고 판단, 전치 12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소견.

요추 압박골절은 고령자에게 발생할 경우 회복이 더디고 후유증이 남기 쉽다. 도로교통공단 분류 기준으로도 중등도 이상의 부상급수에 해당하며, 일상적인 활동에도 지속적인 불편이 예상되는 외상.

피해자는 사고 이후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어렵고, 통증이 지속되며 걸음걸이에도 악영향. 등 부위의 구조적 변형과 함께 만성 요통까지 시작됐고, 병원에서는 후만변형의 가능성까지 언급. 사고 전까지 비교적 건강한 편이던 피해자는 이후 외부 활동을 거의 중단. 불면과 식욕저하, 우울감 등을 호소했다.

형사합의금 5천만원, 운전자보험으로 지급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중상해에 해당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에 가해자는 진심어린 사과 의사를 전했고, 피해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용서.

양측은 상호 간의 이해와 대화를 바탕으로 5천만원의 합의금으로 형사합의에 이르렀다. 해당 금액은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통해 지급되었으며, 변호사 선임비용 역시 함께 해결.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으로, 특히 중상해 사고에서 실질적인 보호 장치의 역할. 최근에는 고령 보행자와의 사고나 이면도로 사고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아지면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중.

처벌불원서의 결정적 역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로 보행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특히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 소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

피해자는 합의서 외에도 처벌불원서에 자필 서명했고, 이는 공소기각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보험금 수령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표명이 법적 판단을 좌우한 셈.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입장은 단순 감정 표현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부분. 이처럼 형사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문서 제출은 결과를 뒤바꾸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

복합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통사고 대응

택시 사고처럼 일상에서 자주 벌어지는 사고도, 피해자가 고령자이고 중상해가 동반된다면 법적·의학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한다. 특히 형사합의가 관건이 되는 경우엔 더더욱 그럴 것.

요추 압박골절은 외관상 눈에 띄지 않아 손해사정 단계에서 과소평가되기 쉽다. 후유장해가 남는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소명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

교통사고 전문로펌은 자문의사와 손해사정사, 심사간호사를 내부에 두고 사건별 진단서 해석과 보험 논리를 연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사와 형사를 함께 고려한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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