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합의금, 다 내야 하나요?

사고 사례를 읽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상황을 함께 대입해서 읽는다. 그런데 가해자의 입장에서 읽는 사례는 조금 다르게 읽힌다. 전치 몇 주, 합의금 얼마라는 숫자를 보면서, 그 금액이 곧 정해진 시세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이 생각이 뒤따른다. 상대가 부르는 금액,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왜 부르는 대로 내게 되는가

가해자에게는 특유의 심리가 하나 있다. 이미 잘못을 저질렀다는 자각이다. 이 자각은 협상이라는 행위 자체를 불편하게 만든다. 상대가 부르는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마치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려는 태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액이 높다고 느껴져도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다. 같은 전치 6주 상해라도, 어떤 사건은 500만 원에 합의가 끝나고 어떤 사건은 1,500만 원이 넘게 지급된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죄책감의 크기가 아니다. 피해자 측 과실이 있었는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이전 형사처벌 전력, 그리고 그 금액이 실제로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수준인지가 결과를 가른다. 상대가 부르는 금액이 이 조건들을 반영한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 그저 높게 부른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는 이 판단을 죄책감을 가진 채로 스스로 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이 형량 감경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는지, 협상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게 움직인다. 협상을 미루거나 상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이,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다. 다만 조건 없이 아무 전문가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가

첫째, 형사와 민사를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형사합의금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한쪽만 보는 전문가는 나머지 절반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

둘째, 비슷한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어느 수준의 합의금이 실제로 형량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에서만 나오는 감각이다.

셋째, 지금 시점부터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형사합의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 따라 협상의 여지 자체가 줄어든다. 시점을 놓치면 적정 금액을 다퉈볼 기회도 함께 사라진다.

합의금24가 채울 수 있는 것

합의금24와 제휴된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형사법, 보험, 손해배상 분야에 각각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사합의부터 민사배상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서 진행한다. 여기에 손해사정사, 심사간호사, 전담 자문의가 함께 참여해 상해 정도와 그에 따른 합의금 수준을 객관적인 근거로 판단한다. 죄책감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구조다.

지금까지 다뤄온 사례들은 이 팀이 실제로 처리해온 사건이라는 근거이기도 하다. 사고 경위와 현재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지금 바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다.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부터 가능하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