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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생식세포종(C71.9) 진단, 방사선치료 후에도 거절된 소아암 진단금 5천만원

뇌생식세포종(C71.9) 진단 후 방사선치료까지 받은 소아 환자가 악성종양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소아암 진단금 지급을 거절당했지만, 조직검사의 한계와 임상학적 진단이 인정돼 보험금 5천만원을 지급 받았다.

급성 신우신염 입원과 지속적인 백혈구증가증, 혈소판증가증, CRP 상승 등을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지만,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암진단금과 특정암진단금 합계 1억원 지급이 인정됐다.

갑상선암(C73) 수술 과정에서 림프절 이차성 악성신생물(C77) 진단을 받은 가입자가 암진단금 4천만원을 청구했지만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이유로 거절당했으나, 법원은 4천만원 전액 지급을 인정했다.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I66.0) 진단 후 한화손해보험에 뇌졸중 진단비 1천만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의료자문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한 가입자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보험금 지급 판결을 받고, 보험사의 항소도 기각돼 진단비 1천만원 지급이 유지됐다.

갑상선암 진단 후 림프절 전이(C77)로 일반암 진단비를 거절당한 A씨가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5,600만원을 추가 수령했다.

급성심근경색증(I21.0) 진단 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나, 법원은 검사 결과 통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 4,000만원 전액 지급이 확정됐다.

뇌경색증 I63 진단금 지급을 두고 벌어진 보험 분쟁에서, 법원이 약관 해석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보험금 2천만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