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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체 구간 진로변경이 부른 연쇄추돌
아침 출근 시간대, 다차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옆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전방에서 정체로 멈춰 서 있던 화물차의 후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와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까지 잇달아 부딪히는 연쇄추돌로 번졌다.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피해자는 요추 3번 방출성 골절을 비롯한 상해를 입고 석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방출성 골절은 척추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면서 골편이 밀려나오는 손상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상해구분표를 기준으로 보면, 신경증상이 동반되지 않은 척추체 압박골절은 2급 상해에 해당하며, 이 사건의 골절 양상도 이와 같은 등급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가 별도의 근로소득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일실수입 산정 기준 자체가 훨씬 낮은 도시일용노임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 손해에 비해 배상액이 낮게 잡힐 위험이 있었다.
손해배상금 8,200만원 확정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6,457,395원 가운데 손해배상금 82,006,847원을 인용했다. 일실수입 51,661,867원에 향후 치료비 13,271,480원, 위자료 24,000,000원을 더한 뒤, 이미 지급된 가지급금 6,926,5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청구액 대비 인용률만 보면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 보이지만, 우려와 달리 일실수입 항목은 도시일용노임이라는 낮은 기준으로 계산됐음에도 5천만원을 넘는 금액으로 인정됐다. 65세까지 남은 가동기간이 길었던 데다,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이후 기간은 영구장해율 29%로 나눠 계산한 결과였다.
향후 치료비에는 흉터를 교정하는 반흔교정술 비용과 장기간 이어질 보존적 치료 비용이 함께 포함됐다. 겉으로 드러나는 흉터와, 눈에 보이지 않는 척추 후유장해가 각각 별도의 손해 항목으로 인정된 셈이다.
비슷한 연쇄추돌 사고 또는 요추골절 사례들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증명 없이도 인정된 일실수입 계산법
근로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 20일의 가동일수를 적용한 도시일용노임을 소득 기준으로 삼고, 원고가 65세에 이를 때까지를 가동기간으로 인정했다.
여기에 노동능력상실률을 두 단계로 나눠 적용한 점이 눈에 띈다. 약 3개월의 입원기간에는 상실률 100%를, 퇴원 이후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영구장해율인 29%를 각각 곱해 기간별 손해액을 합산했다. 입원 중에는 사실상 노동이 불가능했던 사정과, 퇴원 후에도 장해가 남아 있는 사정을 각각 반영한 계산 방식이다.
소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액이 임의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정해진 기준과 방식에 따라 계산이 이뤄진다는 점은 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다.
손해배상·보험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소득 자료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도시일용노임 적용 여부, 가동기간과 상실률 구간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최종 손해배상금 규모를 좌우한다.
향후 치료비나 위자료처럼 판단 여지가 있는 항목들도 마찬가지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쪽이,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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