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화물차//후미추돌 사고,//고관절 부분파열,//손해배상금 2천만원

신호대기 중 후미추돌 사고

서울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다. 뒤따르던 승용차가 정차 중인 화물차의 후미를 그대로 추돌했고, 당시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가 충격을 받았다. 사고로 화물차도 함께 파손됐다.

피해자는 경추 염좌 및 긴장(S13.4), 요추 염좌 및 긴장(S33.5), 좌측 고관절 원형인대 부분파열, 치아 크랙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신체감정과 치료기록을 통해 각 부위의 후유장해와 치료비가 손해배상 항목에 반영됐다.

인정된 후유장해와 일실수입

경추와 요추는 영구장해가 아니라 일정 기간만 장해가 남는 한시장해로 인정됐다. 좌측 고관절 원형인대 부분파열도 3년 한시장해가 인정됐고, 치아 1개의 크랙은 영구장해로 인정됐다.

장해가 유지되는 기간이 달라 노동능력상실률도 기간별로 나뉘었다. 사고 후 처음 2년은 13.82%, 다음 1년은 12.15%, 이후에는 치아 장해 0.18%가 가동종료일까지 적용됐다.

일실수입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소득 기준으로 삼았다. 사고 당시 기준 1일 130,264원이었고, 월 20일 가동으로 65세까지 일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했다.

이렇게 계산된 일실수입은 13,535,487원이었다.

치료비와 위자료 계산

이미 지출한 치료비 가운데 사고와 관련성이 인정된 병원비, 치과 치료비와 약제비는 기왕치료비로 포함됐다.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도 별도로 계산됐다. 악관절세척술과 교합안정장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사고 당시 가치로 환산해 2,909,526원의 향후치료비가 인정됐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반영해 3,000,000원으로 정해졌다.

최종 손해배상금 2천만원

각 손해항목을 합친 인적 손해는 23,350,163원이었다. 여기에 사고로 파손된 화물차의 물적 손해 196,898원이 더해졌다.

최종적으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약 2,354만원이었다. 이 사건에서는 일실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 차량 손해가 각각 더해져 최종 배상액이 정해졌다.

손해항목은 처음부터 챙겨야 한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진단명 하나나 장해율 하나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다. 같은 사고에서도 장해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에 따라 일실수입이 달라지고,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위자료도 각각 별도의 손해항목으로 계산된다.

사고 초기부터 진단과 치료경과를 의료적으로 관리하고, 후유장해와 장해기간을 평가한 뒤 손해사정 단계에서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실제 손해액을 빠짐없이 계산해야 한다. 보험사가 장해나 치료비의 사고 관련성을 다투거나 배상액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를 뒷받침할 의료자료를 토대로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합의금24는 사건에 필요한 제휴 변호사와 손해사정·의료 전문가를 연결해 초기 치료기록과 후유장해 평가부터 손해액 산정, 보험사 협의,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소송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다룬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