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비보호 좌회전 사고, 12대 중과실 해당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화물트럭이 직진 중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피해 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었고, 가해자는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받은 상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를 유발했다. 트럭의 좌측 전방이 피해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으며 차량은 심각하게 파손되었다. 사고 이후 피해 차량은 수리 불가 판정을 받고 전손 처리되었다. 피해자는 자영업자로 사고 직전 업무용 차량을 운행 중이었다.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조 및 제13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12대 중과실로 분류된다. 비보호 좌회전 시 직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가해자에게는 명백한 법적 과실이 인정된다. 교차로에서의 신호 체계는 통행 우선순위가 명확하므로, 직진 차량의 주행을 방해한 가해자의 책임이 크게 작용한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감독자료가 이를 뒷받침했다. 책임소재는 조사 초기부터 명확히 규명되었다.
주상골 골절 등(S6200), 전치10주 진단
피해자는 사고 직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손목과 무릎 부위에 복합 손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우측 손목에는 주상골 골절(S6200)이, 좌측 무릎에는 반월상연골 손상(S821)이 확인되었으며, 두 부위 모두 치료에 장기간이 필요한 손상이다. 반월상연골 손상으로 인해 무릎 굴곡에 심한 제한이 발생했고, 주상골 골절은 골 유합이 어려운 부위로 평가된다. 의료진은 회복에 최소 전치10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후 보조기 착용과 물리치료가 병행되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두 부위에 걸친 골격계 손상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업무 활동에도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 전치10주 진단은 상해등급상 6급에서 7급 사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주상골은 유합 지연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로 장기 치료가 요구된다. 반월상연골 손상 역시 보행과 운동에 지속적인 불편을 유발할 수 있어, 치료 이후에도 후유장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험사 측에서도 이와 같은 손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상해 사고로 분류했다. 사고 이후 피해자는 일정 기간 자택에서 치료와 회복에 집중했다.
민사합의금 1,600만원, 휴업손해 인정 쟁점
피해자는 아직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신규 창업상태인 자영업자였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휴업손해 인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다. 보험사는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최저 기준으로 책정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초기 합의 제시금은 실손보장만을 반영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실질적인 소득 손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증언을 정리해 대응에 나섰다. 소득 증명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률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협상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평균소득’ 기준이 적용됐다. 해당 고시는 4대 보험 가입 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직군에 대해 직종별 평균소득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무상 자영업자·프리랜서·무직자 등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피해자는 이 기준을 활용해 평균 소득을 산정했고, 보험사는 이를 일부 수용해 손해배상 항목을 조정했다. 그 결과 민사합의금 총액은 1천6백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실질 피해를 최대한 반영한 결과이며, 법률적 대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수준이다.
휴업손해 산정 기준
소득신고가 없는 피해자에게도 휴업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이번 사례의 핵심 쟁점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평균소득’은 보험 실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주부, 일용직, 알바생,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군의 손해 산정에 적용된다. 피해자는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기준을 통해 실질적 수입 감소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는 향후 비슷한 상황의 민사합의 진행 시 주요한 참고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휴업손해 산정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실제 경제활동 여부와 치료기간 중 발생한 손실 규모다.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고시 기준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나 매출 증빙이 없더라도 고시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하다. 이번 사례에서도 전문가의 개입이 없었다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피해자 측은 정확한 산정 기준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합의금24 유여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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