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합의

전립선암(C61) 골 전이 보험금 거절, 설명의무 위반 인정 3,200만원

전립선암 진단 후 골로 전이된 환자가 보험사의 지급 거절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분류특약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반암 진단비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갑상선암 진단 후 림프절 전이(C77)로 일반암 진단비를 거절당한 A씨가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5,600만원을 추가 수령했다.

급성심근경색증(I21.0) 진단 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나, 법원은 검사 결과 통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 4,000만원 전액 지급이 확정됐다.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다 넘어져 평생 남을 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험사의 지급 거절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으로 6,750만 원을 받아낸 사건이다.

중앙선 침범사고로 피해자가 20주 진단을 받았다. 동부화재의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대신해 지급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이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됐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발생한 주상골 골절(S6200)과 반월상연골 손상(S821), 전치10주에 대해 민사합의금 1천6백만원이 지급된 사례다.

고속도로 후미추돌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을 입은 70대 피해자가 전치12주 진단과 후유장해 인정을 바탕으로 현대해상과 민사합의 1,200만원을 체결한 사례다.

횡단보도 전동휠체어 사고로 인한 경막하출혈(S0650)에 대해 형사합의금 500만원, 민사합의금 1500만원이 KB손해보험을 통해 지급되었다.

새벽 인도 위에서 후진 차량에 충격당한 70대 피해자가 요추압박골절(S3203)로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형사합의금 2,000만 원과 민사합의금 약 1,268만 원을 수령하며 총 3,30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후진 중 추돌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사망 합의금 2억원
후진 중 추돌사고로 보행자가 넘어진 뒤 사망에 이르렀다. 가해자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마쳤다.
횡단보도 좌회전 버스 사고, 80대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S06.5) 사망, 합의금 1억 8천만 원
낮 시간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가 좌회전 버스에 치여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건으로, 가해자는 유족에게 합의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횡단보도 전동휠체어 사고로 경막하출혈(S0650)등 전치8주, 합의금 2천만원
횡단보도 전동휠체어 사고로 인한 경막하출혈(S0650)에 대해 형사합의금 500만원, 민사합의금 1500만원이 KB손해보험을 통해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