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야간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 8주의 중상해가 발생했으나,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을 통해 5천만원을 지급하며 형사합의가 이뤄져 공소가 기각된 사건이다.

심야 도로에서 택시 기사가 승객 하차 직후 주변 확인 없이 유턴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가 미만성 뇌손상과 늑골 다발골절의 중상을 입었으나, 1억8천만원의 운전자보험 합의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사고로,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로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1억3천만원 합의가 성립되어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발생한 택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전치14주 대퇴골 골절(S72.0)을 입었으나, 가해자가 8천만원 합의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피해자가 경골비골 골절(S82.1)로 상해 3급 진단을 받았으나, 운전자보험을 통한 2억원 합의로 형사 절차가 종결되었다.

야외 주차장에서 택시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골반골절(S32.8)로 전치14주의 중상을 입었으나, 운전자보험을 통한 1억원 합의로 사건은 공소가 기각되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의 방심으로 60대 보행자가 상완골 골절(S42.2) 전치12주의 중상해를 입었으나, 운전자보험을 통한 9천만원 합의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터널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발생한 오토바이 추돌사고로 80대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과 두개내출혈(S06.6) 중상해를 입었으나, 6천만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은 공소 기각되었다.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차량이 자전거와 충돌해 50대 운전자가 전치20주 외상성 경막하출혈을 입었으나, 운전자보험을 통한 2억 원 합의로 공소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