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화물차 중앙분리대 충돌사고, 8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합의금 5천만원

중앙분리대 좌측 역주행, 반대 차로 진입

지방도로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낮 2시 30분 무렵 포터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어 차량은 분리대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는 구간이었다.

화물차 운전자는 주차장 방면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진입해 역주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했고, 반대 차로에서는 오토바이가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통과하고 있었다. 화물차 운전자는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경추 골절·탈구, 47분 만의 사망

충돌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는 80대였다. 사고 충격으로 목 부위에 강한 힘이 가해지면서 경추 제4-5번 골절 및 탈구(S12.9)를 입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척수와 인접한 목뼈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사고 발생 47분 만에 숨졌다.

경추 골절·탈구는 골절된 뼈가 척수를 압박하거나 손상시킬 경우 호흡근 마비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상이다. 특히 고령자는 골밀도가 낮아 골절 위험이 크고 손상 이후 회복 여력도 떨어지는 만큼,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동차종합보험, 유족 합의금 5천만원

가해자는 사고 이후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진행했다. 합의한 유족들은 가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다. 가해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며, 형사합의금과 별도로 보험사를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함께 사고 경위와 결과, 가해자의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금고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다.

치사 사건,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치사 사건이다. 피해자가 다친 데 그친 치상 사건과 달리 치사 사건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족과 합의했거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검사는 가해자를 기소할 수 있다.

때문에 유족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공소 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합의와 선처 의사는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금고형을 선택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족과의 합의와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가해자의 처벌 전력 등이 양형 과정에서 고려됐다.

중앙분리대 도로, 역주행이 부르는 결과

합의금 지급과 유족의 선처 의사는 교통사고 치사 사건에서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실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피해 결과, 피해 회복 여부, 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역주행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5,000만원의 형사합의와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가해자의 처벌 전력 등이 함께 고려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결국 유족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가 실제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화물차·오토바이 사고, 예방과 대응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반대 차로로 잘못 진입하면 정면충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이륜차는 차량과 충돌할 때 운전자의 신체가 충격에 직접 노출되는 만큼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나 갈림길에 진입하기 전에는 진행 방향과 차선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유족과의 합의는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합의 여부나 합의금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피해 결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을 정한다. 따라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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