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일방통행 역주행 승용차에 역과된 80대 보행자, 다발성 외상(T07) 사망 합의금 2억 2천만원

요약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 차량이 83세 보행자를 덮쳤다

보행자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였다. 가해자는 인근 모텔 앞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한 뒤, 일방통행 방향과 반대로 차를 몰기 시작했다. 허용된 방향으로만 통행이 가능한 도로였고, 보행자 통행이 잦은 곳이었다.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는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행 방향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가해자는 그 의무를 외면했다.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앞쪽에 앉아 있던 83세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차량 앞 범퍼가 피해자를 충격했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는 그대로 차에 역과됐다.

다발성 외상(T07),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사망

충돌과 역과가 겹친 충격은 83세의 신체가 버텨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2시간 20분이 지나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ICD-10: T07)으로 끝내 사망했다.

다발성 외상은 신체 여러 부위에 중증 손상이 동시에 발생한 상태를 뜻한다. 역과 사고에서는 내부 장기 손상, 복합 골절, 대량 출혈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고령일수록 각 장기의 예비 기능이 떨어져 있어 같은 충격에도 사망에 이르는 속도가 빠르다.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하면 구조 가능성은 처음부터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운전자보험·종합보험 합산 2억 2,768만원, 유족과 원만히 합의

가해자 측은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두 가지 경로로 보상을 진행했다. 먼저 가해자가 가입해 있던 운전자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합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와 별도로 차량 종합보험을 통해 7,768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두 금액을 합산한 총 합의금은 2억 2,768만 원이다.

유족은 합의 후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 법원은 유족과의 합의, 선처 탄원,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 결과 1심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가해자가 항소했으나 2심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적용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됐다. 일방통행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치상이 아닌 치사 사건이므로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치사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 자체를 막지 못한다.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며, 합의와 선처 탄원은 형량을 낮추는 양형 요소로만 작용한다. 이 사건에서도 유족의 탄원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됐을 뿐, 기소와 재판 진행을 막지는 못했다.

합의 없었다면 금고형 실형도 배제할 수 없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의 권고 형량 범위는 금고 4월에서 1년이었다. 실제 선고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합의와 유족의 선처 탄원이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83세 고령 보행자가 역과로 사망한 사건이라는 점, 일방통행 역주행이라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 원인이었다는 점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한 요소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유족의 탄원이 없었다면, 집행유예 없이 금고형이 실형으로 선고됐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유사한 치사 사건에서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된 사례는 적지 않다.

주택가 이면도로, 역주행은 단 한 번도 허용되지 않는다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는 차량보다 보행자를 먼저 고려해 설계된 공간이다. 통행 방향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다. 역주행은 그 전제를 통째로 무너뜨린다. 보행자 입장에서는 차량이 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방향에서 차가 다가오기 때문에 피할 시간조차 없다.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는 속도를 완전히 줄이고 일시정지 후 좌우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보험은 사고 이후의 수단이지, 사고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는다. 이면도로일수록 방심하지 않는 운전 습관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