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택시 사고로 70대 요추 압박골절(S32.0), 전치12주 합의금 5천만원

정체 구간 무리한 좌회전이 부른 보행자 사고

당시 도로는 좁고 양방향 모두 교통량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순간적인 판단 미스와 부주의가 겹치면서 피해자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사고 현장은 주변인들마저 긴장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척추 압박골절로 이어진 중상해의 위험성

충격을 당한 피해자는 곧바로 쓰러져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검사 결과는 요추 1번 부위의 압박골절(S32.0)로, 전치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중대한 소견이 나왔다. 척추 뼈가 눌리며 발생하는 압박골절은 치료 후에도 변형이 남을 수 있어, 고령자에게는 특히 회복이 쉽지 않다.

더욱이 이번 사고로 후만 변형과 지속적인 요통이 예상되어, 피해자의 삶은 치료 이후에도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처럼 척추 손상은 단순 골절과 달리 장기적 후유증으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피해자가 겪은 충격은 단순한 ‘일시적 통증’을 넘어선 중상해에 해당했다.

합의금 5천만원으로 종결된 형사절차

사고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는 합의를 위한 대화를 이어갔다. 결국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더 이상 형사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활용되어 약정된 금액이 지급되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전액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즉, 합의 자체가 사건 종결의 핵심 요인이 되었던 셈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 특히 보행자 충격은 12대중과실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피해자의 중상해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은 기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법원 또한 이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인해 공소를 유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법률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용했고, 형사 절차는 합의에 의해 종결되었다.

합의 불발 시 불가피했던 형사처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중상해 교통사고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척추 골절을 입은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생활도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습관

이면도로는 교통량이 적다고 방심하기 쉽지만, 주민과 보행자가 자주 오가는 공간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좌우 확인과 서행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정체 구간에서는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급한 조향을 절대 삼가야 한다.

보험은 사고 이후의 보상 수단일 뿐, 피해자의 건강과 삶을 온전히 되돌려주지 못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운전 습관이다. 잠시의 정체를 참는 신중함이, 누군가의 생애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처리에 의료·보험·법률 지원이 복합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해당 역량을 갖춘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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