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차대오토바이 사고로 전치8주 경막하출혈 합의금 2억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펴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는 화물차를 그대로 몰고 교차로를 진입했고, 그 순간 좌측에서 건너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시야가 트이지 않은 구간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충격은 불가피하게 일어났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일어난 충돌은 큰 파장을 남겼다. 화물차 앞부분은 오토바이 측면을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대로 도로 위에 쓰러졌다. 교차로 한가운데서 일어난 충격은 단순한 접촉에 그치지 않았다. 화물차의 무게와 속도 차이로 인해 피해자의 몸에는 큰 부상이 발생했고, 이는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였다.

경막하출혈, 생명 위협까지 남긴 부상

충돌의 여파로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 8주라는 중상해를 입었다. 이는 뇌를 감싸는 경막 아래 공간에 피가 고이는 상태로, 뇌압을 높이고 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 위험한 부상이다.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 마비,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부터 두통과 구토, 의식 혼미 증세를 보였고, 의료진은 신속한 수술과 집중 치료를 진행했다. 이후 회복 과정이 이어졌지만, 전치 8주라는 긴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뇌 손상 특성상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며, 이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남겼다.

운전자보험 통한 2억 원 합의

형사 절차는 합의 여부에 따라 향방이 갈렸다. 가해자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중상해를 확인하고 신속히 합의에 나섰다. 결국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실제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서 형사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 합의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상황을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합의금 2억 원이 형사절차 종결의 핵심 열쇠가 된 셈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반의사불벌죄

이번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이번 사고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행위로, 명백히 12대중과실 중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범주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 실제로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자,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공소를 기각했다. 결국 합의가 곧 판결의 결과를 결정지은 사건이었으며, 피해자의 의사가 법적 판단에 직접 반영되는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다.

합의 없었다면 피할 수 없는 처벌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중상해를 초래한 만큼 중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법원은 생활도로,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상 공간에서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특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금고형 이상의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했다.

양형 요소를 고려해도 상황은 무겁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뇌 손상으로 분류될 만큼 심각했고, 치료 기간도 전치 8주 이상이 요구되었다. 더구나 교차로에서 기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합의가 없었다면 집행유예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무거운 형사책임이 뒤따랐을 사건이다.

교차로 안전, 사고 예방이 최우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추어 좌우를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의 크기와 속도 차이가 큰 상황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이번 사고도 운전자가 단 1~2초만 시선을 옮겼다면 막을 수 있었던 충돌이었다.

보험은 사고가 일어난 뒤 피해 회복을 위한 수단일 뿐, 진정한 안전은 예방에서 시작된다. 서행, 좌우 확인, 잠시 정지라는 기본 원칙만 지켜도 수많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 교차로에서의 주의는 의무를 넘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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