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8주 합의금 1억3천만원

삼거리 비보호 좌회전의 위험한 순간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삼거리 교차로에서 가해자가 서둘러 차를 틀어 올렸다. 전방과 좌우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꺾어 들어간 순간, 직진 신호를 받아 주행하던 피해자의 대형 오토바이와 충격이 발생했다. 교차로에는 분명히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었고, 따라서 운전자는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주의가 소홀해지는 순간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이처럼 교차로에서의 작은 방심은 곧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특히 직진 차량과 마주치는 구도에서는 피해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고도 그 전형적인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사지마비

피해자는 충격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진단 결과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이 확인되었고, 두개 내 출혈로 인해 뇌압이 급격히 상승해 신경 기능이 손상되었다. 전치 8주가 필요하다는 진단과 함께 상해 3급으로 분류될 정도의 중상이었다.

더 큰 문제는 후유증이었다. 출혈로 인한 손상이 사지의 움직임을 제약해 사지마비에 이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치료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의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남겼다. 사고의 충격이 단순히 한순간의 부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1억3천만원 형사합의의 성립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합의가 추진되었고, 최종적으로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건이 정해졌다. 이를 위해 가해자는 자신의 운전자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보상 절차를 이행했다.

이 합의는 단순한 금전 지급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고 더 이상의 형사절차를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는 형사재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결국 법원은 이 합의를 근거로 공소를 기각했다.

법률적 적용과 공소 기각 사유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근거해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유지될 수 없다.

비록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받는 중상을 입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본문이 우선 적용되므로 예외조항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해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가진 강력한 효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합의가 없었다면 마주할 결과

만약 이번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기에 가해자는 금고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장기간 재판과 사회적 부담을 감당해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중상을 입힌 사고는 법원에서도 엄격히 다루는 편이다. 피해자가 젊은 연령이었고, 후유장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양형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가 사건의 향방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지켜야 할 약속

비보호 좌회전은 이름 그대로 ‘신호의 보호가 없는 좌회전’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직진 차량의 통행을 절대 방해하지 않도록 세심히 확인해야 한다. 서행하며 좌우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위험이 감지되면 잠시 멈추는 습관이 필요하다.

유사한 사례들

• 비보호좌회전 충돌로 정강이뼈 골절(S8210), 전치12주 합의금 2억원
• 비보호 좌회전, 차 대 오토바이 사고 경골비골 골절(S82.1) 상해3급 합의금 2억원
•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8주 합의금 1억3천만원
• 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주상골 골절(S6200), 전치10주 합의금 1,600만원

© 합의금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