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차 대 오토바이 사고 경골비골 골절(S82.1) 상해3급 합의금 2억원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이 부른 충돌

천안 시내 교차로에서 가해자가 승용차를 몰고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했다.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꺾어 들어간 것이 문제였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하지 못하고 차량과 충돌했고, 강한 충격으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 위에 쓰러졌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교차로 한복판에서 사고로 이어졌다.

경골비골 골절(S82.1), 상해 3급

의료진은 골절 부위에 따라 수술적 치료와 장기간 고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복 과정에서 운동 제한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운전자보험으로 2억원 합의

가해자는 형사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했다. 양측은 결국 합의금 2억원에 도달했고, 이는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지급되었다.

피해자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했다. 이로써 형사 절차는 종결됐고, 가해자는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형법 적용

검찰은 가해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유지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합의 없었다면 무거운 처벌 가능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상해 3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힌 만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중 충돌 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뚜렷해 재판부가 무겁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교차로 사고 예방을 위한 습관

비보호 좌회전은 운전자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위험이 크다. 좌회전 시에는 반드시 반대편 직진 차량의 속도를 확인하고, 충분한 간격이 확보될 때만 진입해야 한다.

보험은 사후적 보상일 뿐, 피해자의 고통을 되돌릴 수는 없다. 교차로에서의 신중한 판단과 잠시의 기다림이 큰 사고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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