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오토바이 추돌사고, 80대 경막하출혈(S06.5) 합의금 6천만원

터널 전방주시태만이 부른 충돌

시야가 좁은 터널 구간, 가해자는 차량을 시속 80km로 몰며 앞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 통행이 잦은 낮 시간대였음에도 제동과 조향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했다.

그 결과 앞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순식간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고령의 피해자 부부는 도로 위로 넘어졌고, 현장은 큰 충격과 긴장감에 휩싸였다.

머리 손상으로 이어진 중상해

사고로 인해 운전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을 입었다. 이는 뇌를 감싸는 막 아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손상으로, 뇌압 상승과 신경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다.

동승자 역시 외상성 두개내출혈(S06.6) 진단을 받았다. 두부 손상은 회복까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고령자의 경우 합병증 가능성도 높아 중상해로 분류된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골절을 넘어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6천만원

사고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합의 절차에 들어갔다. 결국 6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가 성립됐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지급되었고,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했다. 그 결과 사건은 공소가 기각되며 형사 절차는 종결되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를 근거로 기소했지만, 이 범죄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다.

터널 내 전방주시태만은 명백히 운전자의 과실이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법적 절차는 중단되었다. 이번 사건은 법률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동한 대표적인 사례다.

합의 없었다면 실형 가능성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고령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컸다. 특히 터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한 두부 손상 사고는 재판부가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집행유예보다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로 이어졌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었다.

터널 운전에서 지켜야 할 안전 습관

터널은 조명이 제한적이고 시야가 좁아 사고 위험이 높다. 운전자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며, 돌발 상황에 대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보험은 사고 이후의 보상 수단일 뿐, 피해자의 건강과 삶을 원상 복구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운전 습관이며, 작은 주의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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