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숙취운전 자전거도로 추돌사고, 경추 염좌 전치2주 합의금 1200만원


전기자전거 숙취운전 자전거도로 추돌사고, 경추 염좌 전치2주 합의금 1200만원

가볍게 여긴 숙취, 결국 사고로

가해자는 이른 아침 숙취 상태로 전기자전거를 몰고 자전거도로에 들어섰다. 당시 그 길은 출근하는 시민들과 운동을 나선 주민들이 오가는 곳으로,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살펴야 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주행했다.

그 결과 같은 차로에서 천천히 달리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늦게 발견하고야 말았다.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줄일 기회를 놓친 가해자의 전기자전거는 피해자의 핸들을 스치듯 들이받았다. 충격은 그대로 전달되어 피해자가 왼쪽으로 넘어지며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로 이어졌다.


경추 염좌와 긴장, 짧지 않은 치료 기간

넘어진 피해자는 목과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진단 결과는 경추 염좌 및 긴장(S13.4)으로, 전치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경추 염좌는 흔히 ‘목이 삐었다’는 정도로 가볍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근육과 인대를 감싸는 조직에 손상이 생겨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

회복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목을 고정하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했다. 때로는 통증이 만성화되어 어지럼증이나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불안감은 단순한 통증 그 이상이었다.


1,200만원 지급, 그러나 합의는 불발

사고 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건네며 보상하려 했다. 피해자가 타던 자전거는 크게 부서져 수리비만 약 500만원 이상이 들었다. 가해자는 경제적 책임을 어느 정도 이행했지만, 끝내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상황을 양형에서 살펴보았다. 가해자가 금전적 보상을 시도한 점은 인정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책임을 다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결국 이 노력은 사건을 끝내지는 못했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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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이번 사건은 명백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자전거와 충돌했고, 그 결과 피해자가 다쳤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음주운전이 함께 인정되었다.

자전거도로에서의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 가운데서도 매우 무겁게 다뤄진다. 그런데 동시에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 절차가 멈출 수 있다. 이번 사건도 합의 여부가 재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합의가 없으면 형은 무거워진다

합의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형이 더 무거워진다. 피해 회복이 미흡하고 피해자의 의사가 엄정한 처벌 쪽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상황을 함께 본다. 이번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 운전 거리 약 1km, 전과 없음, 사고 후 금전 지급 등 유리한 요소도 있었다. 이 점들이 작용해 결과는 벌금형으로 정리됐다.

자전거도로 안전을 위한 운전 습관

자전거도로는 자동차 도로와 달리 차로가 좁고 충격을 흡수할 장치가 없어, 작은 부딪힘도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진입 시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주행해야 한다. 술을 마신 뒤 자전거 핸들을 잡지 않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보험이 사고 이후의 보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자전거도로에서의 서행과 주의, 그리고 음주운전의 철저한 배제만이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기본을 지키는 운전 습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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