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서 경운기 추돌로 사망, 가해자 2억 합의 후 집행유예

교량에서 과속 추돌사고

가해자는 밤 시간대 편도 2차로 교량을 화물차로 달리고 있었다. 제한속도는 시속 70km였지만 속도는 약 95km에 달했다. 주변은 가로등 불빛이 띄엄띄엄 이어졌고, 다리 위 특성상 시야가 멀리 확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

그 결과 같은 차로 앞에서 천천히 달리던 경운기를 늦게 발견하고야 말았다. 경운기는 제한 속도에 훨씬 못 미치는 속도로 이동 중이었고, 뒷면에는 적재함이 실려 있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화물차 앞부분이 경운기 뒤편을 강하게 들이받으며, 경운기는 난간을 넘어 강물로 추락했다. 순간 현장은 비명과 경적 소리가 뒤섞인 아수라장이 됐다.

운전자 사망과 동승자 부상

경운기를 몰던 피해자는 강한 충격으로 몸통 부위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다. 추락 과정에서 차량이 기울며 몸이 심하게 흔들렸고, 물속에 빠졌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구조 직후 심폐소생술이 시도됐으나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익사였지만, 충돌로 인한 내부 장기 손상과 출혈 역시 치명적이었다.

동승 피해자는 다리에 적족근막염 진단을 받았다. 이 부상은 근육과 혈관을 감싸는 막에 염증이 생겨 통증과 부종을 유발한다. 치료가 늦어지면 근육이 손상될 위험이 크며, 회복까지는 긴 재활 과정을 거쳐야 할 때가 많다.

2억 원 지급과 두 건의 합의

가해자는 피해자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해 합의를 마쳤다. 동승 피해자와도 별도로 합의해, 두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합의금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항목을 활용해 마련됐다. 일부는 개인 자금으로 충당해 신속히 지급했다.

합의 절차는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행됐다. 손해액 산정, 보험사와의 협의, 지급 방식 조율 등 단계마다 조정이 이뤄졌고, 피해자 측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재도 병행됐다. 이런 과정이 재판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 법정에서의 판단

이번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단서 제3호가 적용됐다. 이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가해자의 행위는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에 모두 해당했다.

또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가 함께 적용됐다. 사망과 상해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의 상상적 경합 규정도 고려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취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합의 여부가 판결 결과를 크게 좌우했다.

합의 없었다면 실형 가능성 높아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형 가능성이 컸다. 교량에서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이 결합된 사망사고는 법원이 엄하게 판단하는 범죄 유형이다. 양형 기준상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고,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 회복과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표명이 필수적이다.

과거 판례에서도 생활도로·교량 등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한 중상해·사망사고는 가중 처벌되는 경향이 있었다. 피해자의 연령, 사망 경위, 운전자의 과실 정도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속도 줄이고 전방 살피는 습관이 생명 지킨다

교량은 차로 폭이 좁고 회피 공간이 거의 없어, 사고가 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특히 가드레일 너머로 강이나 낭떠러지가 이어지는 구간은 한 번의 충돌이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곳에서는 제한속도 준수와 전방 주시가 필수다.

운전자는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속도를 낮춰야 한다. 보험은 사고 후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지만,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다. 안전은 서행과 주의 깊은 운전에서 시작된다. 작은 부주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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