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 이륜차 중족골 기저부 골절(S92.3) 전치10주, 합의금 1,500만원

요약

직진 신호 중 감행한 좌회전, 이륜차와의 충돌

낮 12시 무렵, 전주 시내 한 신호등 교차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교차로에 진입했다. 가해자는 직진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시도했다. 당시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맞은편 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주행 중이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감행했고,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이 직진하던 오토바이의 전면을 그대로 충격했다.

우측 발 중족골 4개 골절, 전치 10주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오토바이에서 넘어졌고, 발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진단 결과 우측 1·2·3·4 중족골 기저부 골절(S92.3)로 전치 10주, 상해 4급에 해당하는 중한 상해였다.

중족골은 발등을 이루는 5개의 긴 뼈로, 이 중 4개가 동시에 기저부에서 골절된 경우 보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외부 충격에 의해 발이 비틀리거나 압박을 받을 때 발생하기 쉬운 골절 유형으로, 수술 또는 장기 고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회복 후에도 발 변형이나 만성 통증 등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어 일상 복귀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부상이다.

자동차종합보험, 피해자와 1,500만 원 합의

가해자 측은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 사건에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항 단서에 열거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를 막을 수 없다. 법원은 합의 사실과 초범 여부, 가해자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호위반·12대중과실,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된다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됐다. 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 중 첫 번째 항목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인데, 신호위반처럼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는 형사처벌을 완전히 막지 못하고, 양형 판단에 반영되는 데 그친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합의 사실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합의가 없었다면, 실형도 배제할 수 없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전치 10주의 중한 부상까지 확인된 사건이었다. 유사 사건에서 합의 없이 재판에 넘겨진 경우 금고 6개월~1년,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민사적 해결이 아니라,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였다. 부상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치료 기간과 후유 가능성 등 모든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 초범이라는 사정도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