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 차대오토바이 사고, 상완골 골절(S42.2) 전치7주 합의금 1,000만원

요약

저녁 퇴근길 교차로, 적색신호를 무시한 승용차

저녁 7시 무렵, 편도 6차로 간선도로의 한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쏘울 승용차를 몰던 가해자는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이었다. 그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가해자 방향의 신호는 명백히 적색이었다.

교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해자는 이 의무를 외면한 채 적색신호를 그대로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마침 그 순간, 가해자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초록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었다. 승용차 우측 앞 범퍼가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상완골 골절(S42.2) 전치7주

충돌의 충격은 오토바이 운전자(36세)의 팔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진단명은 상완골 대거친면의 폐쇄성 골절(S42.2), 전치 7주, 상해 4급이다.

상완골 대거친면은 팔꿈치 위쪽 위팔뼈에서 근육이 붙는 돌출 부위다. 이 부위의 골절은 강한 외력이 가해지거나 충돌 충격으로 팔을 짚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오토바이 운전자 특성상 낙차 시 팔이 먼저 지면이나 차량에 부딪히기 쉬워 상지 골절 위험이 높다. 전치 7주는 일상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수준이며, 재활 과정에서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나 근력 저하가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동차종합보험 통해 합의금 1,000만원 확정

가해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사고여서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가해자의 과실 내용, 피해 정도, 전과,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벌금 700만원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됐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중 제1호에 해당하며,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취소되거나 기각되는 제도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이 특례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한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합의는 양형을 유리하게 하는 요소로만 작용한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가 벌금형 선고에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처벌 자체는 피하지 못했다.

합의 없었다면 더 무거운 형을 피하기 어려웠다

가해자에게는 불리한 사정이 여럿 있었다. 2013년에도 동종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는 전치 7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과실은 신호를 무시한 명백한 12대 중과실이었다. 이 조건들만 놓고 보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분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다.

합의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이 없었다면 더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열려 있었다. 실제로 검사는 벌금 700만원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이 이를 기각한 것은 합의와 반성이라는 양형 요소가 충분히 작동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합의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