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이면도로 전방주시 소홀, 70대 대퇴골 원위부 골절(S72.4) 전치16주 합의금 380만원

요약

대낮 주택가 이면도로, 고령 보행자를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다

차량과 행인이 뒤섞이는 주택가 이면도로는 언제나 주의가 필요한 공간이다. 가게와 주택이 밀집한 이 구간에서는 보행자가 예고 없이 도로로 들어서는 일이 잦고,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며 좌우를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날 오후, 프라이드 승용차를 몰고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가해자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차를 몰았다. 마침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70세 피해자의 다리를, 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대낮이었고, 시야를 가릴 만한 특별한 장애물도 없었다.

좌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인공삽입물 주위 골절(S72.4), 전치 16주, 상해 2급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무릎 주변의 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진단명은 좌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인공삽입물 주위 골절(S72.4)이며, 전치 16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 상해 2급에 해당하는 중증 부상이다.

인공삽입물 주위 골절은 이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발생하는 골절로, 일반 골절보다 수술 난이도가 높고 회복 기간이 길다. 고령 환자일수록 골밀도가 낮아 고정이 어렵고, 수술 후에도 관절 기능 저하나 보행 장애 등 후유장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70세 고령이라는 점에서 치료 부담은 더욱 무거웠다.

보험 만료 다음 날 사고, 380만원 직접 송금했지만 용서는 받지 못했다

가해자가 처한 상황은 여러 면에서 불리했다.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기간이 사고 전날 만료된 상태였고, 사고 당시 차량은 무보험 상태였다. 이 때문에 보험사를 통한 합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

가해자는 직접 피해자 측에 380만 원을 송금하며 피해 회복을 시도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얻어내지는 못했다. 법원은 이 점과 피해의 중대성을 함께 고려해 금고 8월을 선고했다. 다만 가해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적용, 보험 미가입으로 특례 혜택 없었다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됐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가해자의 차량이 사고 당시 무보험 상태였기 때문에 특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