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전방주시태만 차대자전거 사고, 90대 사망, 공탁금 5천만원

요약

황색점멸 교차로, 우회전 중 자전거 충격

낮 시간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던 90대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지점은 신호등 대신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된 삼거리였다. 황색 점멸 신호는 정지 의무는 없지만,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자전거 등의 통행에 주의하며 서행해야 하는 구간이다.

가해자는 우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 방향을 바꾸려 했다. 그 순간 좌측 보도 쪽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오던 피해자가 진행로에 들어왔다. 가해자는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우회전을 진행했고, 결국 승용차 앞부분으로 자전거를 그대로 충격했다. 우회전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동작에서도, 잠깐의 주시 소홀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고였다.

90대 자전거 사고, 3개월 뒤 폐렴 사망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에 타고 있었다. 충격 직후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고령인 점을 고려하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피해자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이어갔지만, 사고 발생 약 3개월 후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사망했다.

고령 환자의 경우, 외상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가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거동이 제한되면 호흡기 기능이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사고와 사망 사이에 시간차가 있었지만, 법원은 사고로 인한 부상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했다. 당초 검찰은 치상으로 기소했으나, 피해자가 재판 중 사망하면서 죄명이 치사로 바뀐 것이다.

공탁금 5천만원, 유족은 수령을 거부

가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했다. 공탁이란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자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절차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공탁금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가해자에 대한 용서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 때문에 법원도 공탁 사실을 합의에 준하는 정황으로 보지 않았다.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은 가해자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고, 공탁 사실은 어디까지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부로만 제한적으로 고려됐다. 결국 가해자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리고 공탁을 시도했다는 정황만이 양형에 참작됐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치사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안 돼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치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과실 치상이라면 합의만으로도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치사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공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다만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뿐이다. 이 사건의 과실 내용인 전방주시태만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니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형사처벌의 문턱 자체가 낮아지지는 않았다.

공탁 없었다면, 실형 가능성 컸다

이 사건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금고 4개월에서 1년 사이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자전거로 도로를 건넌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그러나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에서, 만약 가해자가 공탁이라는 최소한의 피해 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고령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결과, 유족의 강한 처벌 의사, 초범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많지 않았던 사건이다. 비슷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양형기준 상단에 가까운 실형이 선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교차로 우회전, 좌우 확인이 생명

이 사건은 신호등 없는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 우회전이라는 일상적인 운전 행위가 어떻게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황색 점멸 신호 구간에서는 정지 의무가 없는 만큼, 운전자가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는 습관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자전거나 보행자처럼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통행자는 차량 운전자가 예상보다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은 사고 발생 이후의 피해를 일부 보전해주는 사후적 수단일 뿐, 사고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한다. 우회전 직전 잠깐 멈춰 서서 좌우를 확인하는 습관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일단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 수위와 피해 회복 방법은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되는 만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