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버스사고, 치골 골절(S32.5) 전치12주, 총 합의금 7천만원

요약

신호 없는 삼거리 횡단보도, 버스의 불정지

저녁 무렵, 경기 북부의 한 도로.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교차로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다. 피고인은 대형 승합차를 운전하며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버스 운전자에게는 더 무거운 주의의무가 따른다.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대형차일수록 보행자의 시야각과 제동거리가 좁고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로 그대로 진입했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치골 골절(S32.5), 전치 12주의 중상

피해자는 이 사고로 치골 심지 폐쇄성 골절(S32.5),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다.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다.

치골은 골반을 구성하는 뼈 중 하나로, 걷기·앉기·서기 등 일상 동작 전반에 관여한다. 이 부위가 골절되면 체중 부하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전치 12주는 약 3개월에 해당하며, 재활 과정에서 보행 기능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 만성 통증이나 보행 불편이 남을 수 있다. 30대 피해자에게는 일상 복귀가 지연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은 부상이다.

공제금 5,400만 원에 직접 합의금 1,800만 원

피고인은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가 치료받은 병원에 합계 약 5,400만 원의 공제금이 지급됐다. 여기에 피고인은 별도로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를 막는 효력이 없고, 양형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만 반영됐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은 이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12대 중과실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6호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됐다. 제2항 단서 제6호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 중 하나다.

12대 중과실은 사고의 위험성과 반사회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유형으로, 이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더라도 공소기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 이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뿐, 기소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합의 없었다면, 실형 가능성도 있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은 유형이다. 피해 정도가 전치 12주(상해급수 3급)의 중상이었고, 대형 승합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라는 점에서 양형 판단의 무게가 상당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초범이라 해도 금고형이나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처벌이 선고됐을 가능성이 있다. 유사 판례에서 합의가 없고 피해가 중한 경우 금고 6개월~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드물지 않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제금 외에 별도의 합의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 반드시 멈춰야 하는 이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많은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 원칙을 느슨하게 인식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신호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형 차량일수록 사각지대가 넓고 충격 시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확인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하다.

보험이나 공제가 금전적 피해를 일정 부분 보전해 줄 수 있지만, 형사처벌과 피해자의 고통은 보험이 대신할 수 없다.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멈추는 습관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