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포터 화물차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요추 추간판 파열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보험금을 통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2명이 전치 6주 늑골 다발골절과 전치 12주 경추 추간판 파열을 입은 뒤 총 1억 원에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쳐 요추염좌(S33.5) 전치6주 진단을 받게 한 뒤 3백만원에 형사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백만원으로 마무리됐다.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70대 피해자가 전치 7주 골반골절을 입은 뒤 1,000만 원에 형사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다.

음주운전 추돌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100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전치 8주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가 2,000만 원에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로, 형사합의금 마련과 피해자 협상에 필요한 실무를 살펴본다.

12대중과실 사고로 70대 보행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후 사망했고, 9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요구해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과속과 보도침범으로 80대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2억원을 활용해 유족과 합의했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80대 보행자가 대퇴골전자간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버스사고에서, 사고 직후 119 신고 등 피해자를 위해 했던 행동이 형사처벌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본다.

좌회전 신호를 따르던 승용차가 적색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해 대퇴골경부골절 등 상해급수 1급 수준의 부상과 영구장해 25.2%를 입었고, 법원은 손해배상금 183,758,9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