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태만으로 미만성 뇌손상(S06.2), 전치12주 합의금 7천만원
전방주시태만 사고로 60대 보행자가 머리 부위를 다쳐 전치12주의 뇌손상을 입었다. 운전자는 형사합의금 7천만원을 지급했고,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12대중과실
13 posts
전방주시태만으로 외상성 척수손상(S14.1), 전치24주 합의금 1억1천만원
전방주시태만 사고로 외상성 척수손상과 사지마비를 입은 사건으로, 형사합의금은 1억1천만원으로 책정되었다.
중앙선 침범사고, 12대중과실 1명 사망·2명 부상, 합의금 3억 1,300만원
버스 중앙선 침범사고는 졸음운전으로 발생했다. 가해자는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유족 및 피해자들에게 총 3억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앙선 침범사고로 안면치조골 골절(S020), 전치20주 합의금 3천만원
중앙선 침범사고로 피해자가 20주 진단을 받았다. 동부화재의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대신해 지급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이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됐다.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로 경골비골 골절(S825, S826), 전치8주 공탁금 2천만원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로 보행자가 다리를 다쳤다. 가해자는 2천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형사합의가 불성립돼 금고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불법 유턴 택시사고로 대퇴골 골절(S7241), 전치12주 합의금 8천만원
불법 유턴 중인 택시가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치12주의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사고에서,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8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로 골반 골절(S32880), 전치12주 합의금 8천만원
횡단보도 신호위반한 차량이 고령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로, 피해자는 골반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전치12주의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8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신호위반 좌회전 사고로 늑골 골절(S22330), 전치4주 합의금 1천만원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차로 내 차량 충돌 사고에서 피해자는 전치4주의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통해 1천만원의 형사합의가 이뤄진 사례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 피하려면 합의가 핵심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합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전략과 실행이 필요한 과정으로, 실무 경험이 축적된 전문 로펌의 조력이 사실상 핵심 대응 수단이 된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주상골 골절(S6200), 전치10주 합의금 1,600만원
비보호 좌회전 사고로 발생한 주상골 골절(S6200)과 반월상연골 손상(S821), 전치10주에 대해 민사합의금 1천6백만원이 지급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