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70대 보행자 사망사고,//외상성 경막하출혈(S06.5),//공탁금 9천만원

12대중과실 보행자 사망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이 좌회전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카트를 끌며 건너던 70대 보행자를 충격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사망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못한 12대중과실 사고였고, 사망까지 이어지면서 형사처벌의 위험도 커졌다.

9천만원 공탁도 거절

운전자는 유족과 합의하려 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피해회복을 위해 9천만원을 공탁했다. 형사합의금으로 보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유족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는 서류까지 제출했고, 운전자에 대한 엄벌도 요구했다.

상당한 금액이 마련됐지만 유족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합의는 금액만 높인다고 자동으로 성립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금고 2년 실형

사고 사실은 인정했고 과거 처벌 전력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12대중과실로 보행자가 사망했고, 피해자 유족의 엄벌 의사도 끝까지 유지됐다.

최종적으로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큰 금액을 준비했더라도 피해자 측과 실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형사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공탁의 한계

공탁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피해회복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돈을 법원에 맡긴다고 해서 피해자나 유족의 동의까지 함께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과를 전달하면서 금액과 지급방법을 조율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다. 특히 사망사고에서는 처음 어떤 방식으로 유족에게 접근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도 중요해질 수 있다.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들은 유족의 입장을 파악한 뒤 사과 전달, 합의금액, 지급조건을 조율해 감정적으로 막힌 상황에서도 실제 합의가 성립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간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