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조작 과실//70대 보행자 사망사고,//외상성 흉부손상(S29.9),//공탁금 1천만원

70대 보행자 사망

운전자는 후진하기 위해 기어를 조작하려 했지만 제대로 전환하지 못한 채 진행했다. 차량은 전방으로 급출발했고, 앞에서 걷고 있던 70대 보행자를 범퍼와 타이어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외상성 흉부손상(S29.9)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사망했다. 기어조작 과실로 발생한 사고가 교통사고 치사 사건으로 이어졌다.

유족과 합의 실패

사망사고 이후에도 유족과 형사합의는 성립하지 않았다. 유족은 피해자가 사망한 데 따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운전자의 엄벌을 원했다.

사망사고에서는 피해회복 여부뿐 아니라 유족과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는지가 형사재판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합의 대신 공탁금 1천만원

운전자는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측에 1천만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공탁을 했다고 해서 유족과의 합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은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절차일 뿐, 유족이 그 금액과 조건에 동의했다는 의미도 아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공탁 이후 유족의 엄벌 의사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금고 2년 실형

법원은 기어조작 과실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결과가 무겁고,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사고 차량도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원은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탁과 합의의 차이

형사합의는 일정 금액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유족과 연락하고 사과를 전달하며, 금액과 지급조건을 조율한 뒤 실제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까지 이어져야 한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탁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공탁만으로 이 과정 전체가 대신되지는 않는다. 유족의 입장과 요구를 확인하고 합의조건을 조정해 실제 합의를 성립시키는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는 언제 공탁할지보다 먼저 유족과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합의금액과 지급방법, 합의서와 처벌불원까지 함께 조율할 필요가 있다.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들은 이런 조건을 정리하고 유족과의 협상을 진행하며 형사절차에 맞춰 합의가 성립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