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2~3주

음주운전 추돌사고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100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다.

피해자의 형사합의금 50만 원 제안을 감정적으로 거절한 차선 침범 사고 가해자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통해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확보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해 요추·경추 염좌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보행자의 근접보행 과실과 기왕증을 반영해 1,754만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숙취상태로 전기자전거를 몰던 가해자가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혔고, 1,200만원을 지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