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신호대기 차량 추돌,//전치2주 요추염좌(S33.5),//벌금 5백만원

음주 추돌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 상태로 약 33km를 운전하던 가해자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자는 말을 더듬고 비틀거릴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단순 음주운전뿐 아니라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되면서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사과와 합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추진했지만 마련할 수 있는 돈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합의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했다. 피해자의 치료 상황과 피해 회복 요구를 확인하고, 지급 가능한 금액을 바탕으로 합의 조건을 조율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제시하느냐보다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게 책임지는 태도였다.

100만원 합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된 사고에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보일 수 있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100만 원이라는 합의금보다 주목할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이다.

형사합의에서는 금액을 조율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 합의금 지급 사실을 남기고, 피해자의 자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에 명확하게 담기도록 준비해야 한다.

벌금 500만원

가해자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과 함께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형사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지급 가능한 금액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치료 상황과 요구를 확인해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 합의금이 넉넉하지 않을수록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 조건을 세심하게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합의금 협상, 처벌불원 조율, 형사절차 대응을 도울 수 있다. 합의금 마련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상담해 볼 수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