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도//받을 수 있는//돈이 있을까?//보험금과 보상금

음주운전, 책임부터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발생한 피해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먼저다.

이 글에서 보험금과 보상금을 확인하는 목적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본인의 치료와 상황을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과 형사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본인이 다쳤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 본인도 충돌로 다쳤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 신체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다.

실제 보험금은 부상 정도와 상해급수, 가입금액,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라 달라진다.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보험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 가입 여부와 가입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지급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본인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계에서 빠져나갈 돈도 줄어든다. 중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하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경제적 손실부터 정리해야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도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개인보험도 확인

자동차보험만 보고 끝내서는 안 된다. 가입해둔 상해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입원일당, 후유장해 같은 담보가 있다면 실제 사고가 해당 담보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담보는 상품과 가입시기마다 약관이 다르므로 음주운전 사고라는 사실만으로 지급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보험증권에서 가입한 담보를 찾고 각 약관의 지급사유와 면책사유를 확인한 뒤 실제 청구 가능한 보험금만 추려야 한다.

예를 들어 골절로 수술과 입원까지 했다면 골절진단비 하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비와 입원 관련 담보까지 함께 볼 수 있다.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상해후유장해 담보의 지급기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 과실이 있다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모든 교통사고의 민사상 과실이 자동으로 100%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사고 형태와 신호, 진행방향, 충돌 위치,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 등을 함께 보고 정한다.

다만 음주운전은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본다면 블랙박스, 사고현장, 차량 충돌부위, 신호관계처럼 실제 사고원인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봐야 한다.

상대방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에 해당하는 본인의 신체손해나 차량손해가 별도의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음주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

업무 중 사고라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문제도 확인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단순히 업무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장해·사망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산재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고, 실제 사고원인과 업무와의 관계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이 부분은 지급항목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산재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 사고인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다.

형사절차는 변호사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단순 음주단속 사건과 다르다. 경찰조사에서는 음주수치뿐 아니라 사고경위와 과실, 피해 정도가 함께 조사되고 이후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대응해야 할 문제도 늘어난다.

피해가 크다면 합의만 서둘러 진행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피해자의 치료경과와 형사책임을 확인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는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까지 이어진다.

특히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과 실제 지급 가능한 금액 사이에서 합의방법을 조율해야 한다.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형사절차에 필요한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형사사건을 다루는 제휴 변호사와 함께 사고경위와 형사책임을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합의서·처벌불원서, 공탁, 검찰·재판 대응까지 사건 진행에 맞춰 살펴본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받을 수 있는 재원을 확인하는 것과 형사절차 대응을 따로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실제 마련 가능한 돈과 피해 회복, 형사대응을 함께 정리해야 이후 선택지도 분명해진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