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행자 사고, // 좌측 하지 절단상(S88), // 손해배상금 1억원

혈중알코올농도 0.196%, 보행자 덮친 승용차

이른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가해자가 신축공사장 철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쪽으로 갑자기 우측 핸들을 꺾었다. 차량 전면부에 좌측 다리를 그대로 충격당한 피해자는 무릎 위 이하 부위를 절단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고, 영구장해율은 48%로 판정됐다.

절단이라는 후유장해는 노동능력의 상당 부분을 영구적으로 앗아가는 만큼, 손해배상 산정에서 일실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먼저 지급된 상태였고, 이 금액들이 고스란히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구조였다. 서로 다른 성격의 보상금이 겹쳐 있을수록,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계산 과정에서 크게 줄어들 위험이 뒤따른다.

손해배상금 1억 624만원, 청구취지 절반 웃돈 인용액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186,348,303원 가운데 손해배상금 106,247,719원을 인용했다. 일실수입은 산재 장해보상일시금 184,397,077원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8,122,801원을 공제한 뒤 52,600,320원으로 확정됐고, 여기에 향후 치료비 9,429,140원, 향후 보조구비 비용 9,218,259원, 위자료 55,000,000원이 더해졌다. 이미 지급된 가지급금과 형사합의금 각 1,000만원은 이 합산액에서 다시 공제된 뒤 최종 배상액으로 확정됐다.

공제 항목만 다섯 갈래에 달하지만, 우려와 달리 배상액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청구취지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미 지급된 몫을 하나하나 계산에서 덜어내면서도, 절단이라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는 온전히 인정받은 셈이다.

위자료 외에 인정된 향후 치료비와 향후 보조구비 비용도 배상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반흔절제술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기대여명이 다하는 시점까지 실리콘형 의족을 5년 주기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미래 손해로 계산에 포함됐다.

비슷한 음주운전 사고 사례들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실수입 2억 4,512만원이 5,26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

이 사건 손해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일실수입이다. 법원은 원고의 2021년도 근로소득 52,800,000원을 기준으로 월 4,400,000원의 소득을 인정하고, 원고가 65세에 이를 때까지를 가동기간으로 삼았다. 여기에 좌측 하지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8%를 곱해 산정한 일실수입 총액은 245,120,198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금액 전부가 배상액으로 인정되지는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184,397,077원과,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국민연금 장애연금 중 해당 기간분 8,122,801원이 먼저 공제됐다. 두 금액을 뺀 뒤 남은 52,600,320원만이 최종 일실수입으로 인정됐다.

이론상 산정된 손해액과 실제로 인정되는 배상액 사이에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미 받은 보상을 중복해서 배상받을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공제 대상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가려진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향후 보조구비 비용, 위자료처럼 손해배상 소송은 따져야 할 항목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어느 항목을 얼마나 꼼꼼히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최종 인용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산재보상금이나 형사합의금 등 이미 받은 몫이 여러 갈래로 얽혀 있는 사안에서는, 빠짐없이 항목을 챙기고 공제 범위를 정확히 짚어주는 조력이 배상액 규모 자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쪽이,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든다.

합의금24는 제휴 로펌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손해배상·보험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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