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횡단보도 사고, 요추염좌(S33.5), 한방병원 8천만원 청구에도 손해배상금 4백만원

해수욕장 횡단보도 사고

해수욕장 입구에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다. 피해자는 사고 후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을 진단받고 한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보험사는 사고 이후 치료비로 이미 약 364만원을 지급했다. 피해자는 사고 후 7일간 입원치료도 받았다.

손해배상 8천만원 청구

피해자는 고소득 회사원으로, 사고 당시 소득과 요추 후유장해를 근거로 약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해자는 요추 부위에 12%의 노동능력상실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실제 치료기간의 휴업손해뿐 아니라 장래 일실수입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

법원은 실제 입원한 7일의 휴업손해는 인정했지만, 후유장해에 따른 장래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후유장해 일실수입 불인정

피해자는 사고 전부터 추간판장해와 척추협착 등 허리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사고 직후에는 대퇴 타박상과 요추염좌·긴장 등 비교적 가벼운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는 허리보다 어깨 부위의 치료를 받았다. 몇 달 뒤에는 이 교통사고와 별개의 낙상사고가 있었고, 그 무렵부터 다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으로 허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신체감정에서는 요추 후유장해를 평가했지만 기존 허리질환의 영향이 컸고, 이후 발생한 낙상사고도 후유장해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됐다.

법원은 이런 치료경과를 종합해 현재의 후유장해가 해수욕장 횡단보도 사고 때문에 발생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주장한 후유장해 일실수입은 손해배상액에서 빠졌다.

치료비도 기왕증 70% 반영

피해자가 별도로 지출한 치료비는 약 239만원이었다. 다만 신체감정에서 기존 허리질환의 기여도가 70%로 평가됐다.

법원은 치료비 전액을 사고 손해로 보지 않고 사고 기여도 30%만 적용했다. 그 결과 약 239만원 가운데 약 71만원만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인정됐다.

반면 사고로 실제 입원한 7일에 대해서는 휴업손해 약 129만원을 인정했다.

손해배상금 약 4백만원

법원이 인정한 손해항목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약 8천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은 약 4백만원이었다.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진 항목은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이었다. 사고 전부터 있었던 허리질환, 사고 직후의 진단 내용, 이후 별도의 낙상사고와 치료경과가 확인되면서 후유장해와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기왕치료비도 기존 질환의 기여도 70%를 제외하고 사고가 기여한 30%만 인정됐다. 결국 실제 입원기간의 휴업손해, 사고와 관련성이 인정된 치료비 일부, 위자료만 남으면서 손해배상금은 4백만원대로 정해졌다.

후유장해는 처음부터 준비해야 한다

교통사고 후 통증이 계속되고 신체감정에서 장해가 평가되더라도 후유장해와 일실수입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 전 질환, 사고 직후 진단, 치료가 이어진 과정, 이후 다른 사고까지 함께 확인해 교통사고와 현재 장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후유장해를 제대로 청구하려면 의료기록만 보는 것으로도 부족하고 손해액만 계산해서도 부족하다. 진단과 치료경과를 의료적으로 살피고, 장해가 인정될 경우 일실수입과 손해액을 산정하며, 보험사가 인과관계나 기왕증을 이유로 지급을 다투면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보험·손해배상 분야 제휴 변호사와 함께 손해사정사, 심사간호사, 자문의사 등 사건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한다. 후유장해 인정과 손해액 산정부터 보험사 협의, 필요한 경우 소송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다룬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