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무단횡단 사망사고, 피해자 과실 55%, 손해배상금 9천만원
중국 국적 중국동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55%로, 한국과 중국의 예상소득을 나눠 계산해 유족에게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교통사고(손해배상금)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산정 기준과 실제 사례를 다룹니다.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등 주요 손해배상 항목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소득과 과실비율, 부상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및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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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허리디스크 악화, 추간판탈출증(M51.2) 손해배상금 5백만원
정차 중인 승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존 허리디스크가 악화됐고, 사고 기여도 20%가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5,473,778원이 결정됐다.
고속도로 후미추돌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S32030), 전치12주 합의금 1,200만원
고속도로 후미추돌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을 입은 70대 피해자가 전치12주 진단과 후유장해 인정을 바탕으로 현대해상과 민사합의 1,200만원을 체결한 사례다.
8차선 연쇄추돌사고, 60대 동승자 요추골절(S32.0), 전치14주 손해배상금 8천만원
정체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연쇄추돌로 이어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피해자는 요추 방출성 골절을 입어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수입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금 8,200만원을 인정받았다.
교통사고 후//허리디스크 악화,//추간판탈출증(M51.2)//손해배상금 5백만원
정차 중인 승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존 허리디스크가 악화됐고, 사고 기여도 20%가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5,473,778원이 결정됐다.
신호대기 화물차//후미추돌 사고,//고관절 부분파열,//손해배상금 2천만원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가 후미추돌된 사고에서 경추·요추 염좌와 고관절, 치아 후유장해가 인정돼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을 합한 손해배상금 약 2,354만원이 인정됐다.
해수욕장 횡단보도 사고,//요추염좌(S33.5),//한방병원 8천만원 청구에도//손해배상금 4백만원
해수욕장 횡단보도 사고로 요추염좌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약 8천만원을 청구했지만,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은 약 4백만원으로 정해졌다.
하이패스 착각한 고속버스,//톨게이트 근무자//사망사고로//손해배상금 1억원
하이패스 차로로 착각한 고속버스가 톨게이트 근무자를 충격해 사망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20%가 인정됐고, KB손해보험의 손해배상금 약 1억 6,237만원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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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무단횡단 사망사고,//피해자 과실 55%,//손해배상금 9천만원
중국 국적 중국동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55%로, 한국과 중국의 예상소득을 나눠 계산해 유족에게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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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좌회전 사고,//대퇴골경부골절(S72.0)//상해급수 1급,//손해배상금 2억원
좌회전 신호를 따르던 승용차가 적색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해 대퇴골경부골절 등 상해급수 1급 수준의 부상과 영구장해 25.2%를 입었고, 법원은 손해배상금 183,758,9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8차선 연쇄추돌사고,//60대 동승자//요추골절(S32.0),//전치14주//손해배상금 8천만원
정체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연쇄추돌로 이어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피해자는 요추 방출성 골절을 입어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수입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금 8,200만원을 인정받았다.
음주운전 보행자 사고, // 좌측 하지 절단상(S88), // 손해배상금 1억원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음주운전 차량이 신축공사장 앞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좌측 하지 절단이라는 영구장해를 입혔고, 법원은 산재보험금과 국민연금 급여를 공제한 뒤 보험금 1억 624만원을 인용했다.
마트 주차장//후진 충돌사고,//요추 염좌(S33.5),//보험금 약 2천만원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해 요추·경추 염좌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보행자의 근접보행 과실과 기왕증을 반영해 1,754만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중앙선 침범사고로//안면치조골 골절(S020),//전치20주//합의금 3천만원
중앙선 침범사고로 피해자가 20주 진단을 받았다. 동부화재의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을 대신해 지급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이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