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2명이 전치 6주 늑골 다발골절과 전치 12주 경추 추간판 파열을 입은 뒤 총 1억 원에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70대 피해자가 전치 7주 골반골절을 입은 뒤 1,000만 원에 형사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다.

좌회전 신호를 따르던 승용차가 적색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해 대퇴골경부골절 등 상해급수 1급 수준의 부상과 영구장해 25.2%를 입었고, 법원은 손해배상금 183,758,9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가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쇄골 골절을 입혔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에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새벽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충돌해 60대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늑골 다발골절을 입혔고, 처벌불원 합의에도 12대중과실에 해당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신호위반으로 횡단 중인 보행자의 우측 발을 역과해 중족골 골절(S92.3), 전치12주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가해자는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심야 신호등 교차로에서 좌회전 승용차가 황색신호에 진입해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가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했으나 총 4억원의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으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신호위반 택시에 치인 67세 자전거 운전자가 늑골 다발골절(S22.3) 전치 6주 상해를 입었고, 동종 전력이 있는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2,000만 원 합의를 통해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됐다.

야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승용차가 정상 진입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6세 운전자에게 경골 분쇄골절 전치 14주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가해자는 8천만원을 합의 후 신호위반 12대중과실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 승용차가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우측 중족골 기저부 골절(S92.3) 전치 10주 상해를 입히고 1,500만 원에 합의한 사건으로, 법원은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