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사고, 외상성 두부손상(S09.9) 사망, 합의금 4억원

요약

심야 교차로, 황색신호 좌회전

밤 12시 55분 무렵, 신호등이 설치된 시내 한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 방향으로 진입하던 중이었다. 맞은편 차로에서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몰고 직진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가해자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좌회전 신호가 아닌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을 강행했다. 같은 시각 피해자 역시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해 직진하고 있었다. 두 차량은 교차로 한가운데서 마주쳤다.

가해자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피해자는 충돌 직후 차로 위로 넘어졌다.

외상성 두부손상, 사고 당일 사망

피해자는 이 충돌로 외상성 두부손상(S09.9)을 입었다. 뇌를 둘러싼 두개골과 뇌조직이 강한 외력을 받아 손상되는 부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며 머리를 노면이나 차량에 부딪힐 때 흔히 발생한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약 32분 뒤인 새벽 1시 27분경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사고 발생부터 사망까지 걸린 시간이 채 30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두부손상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하더라도 차대차 사고에 준하는 큰 충격이 머리에 직접 전달되는 경우 두부손상을 피하기 어렵다.

보험금과 합의금, 총 4억 원

피해자 유족에게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1억 5,000만원이 먼저 지급됐다. 이후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2억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판결문에 기재됐다. 이와는 별도로 가해자 측은 판결 선고 후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세 항목을 합치면 유족에게 지급되거나 지급될 예정인 금액은 총 4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유족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법원은 이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교특법·형법 268조, 치사 적용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다. 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 항목 중 하나로,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좌회전 시 황색신호 위반이 명시됐다.

사망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검찰의 공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재판이 진행되고 형이 선고된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정도는 양형 단계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된다. 이 사건에서도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가 벌금형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합의 없었다면, 예상되는 형량

같은 유형의 신호위반 교차로 사고 치사 사건에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벌금형보다 무거운 금고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과 신호위반이라는 과실의 무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신호위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판결문에 함께 적시됐다. 쌍방과실 정황과 총 4억원에 이르는 피해 회복, 초범이라는 전력이 겹치면서 벌금형 선고로 이어졌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합의 없이 재판을 맞았다면 얼마나 무거운 형이 내려졌을지는 가해자 본인도 가늠하기 어려웠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