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이륜차간 충돌사고, 60대 외상성 혈기흉(S27.2) 전치10주, 합의금 500만원

요약

무신호 교차로, 일시정지 없이 진입

가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했다. 낮 12시 무렵,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직진 운전하던 가해자는 그 교차로에 진입했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진입 직전 일시정지한 뒤 전방과 좌우를 살펴야 하는 주의의무가 발생한다.

가해자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들어섰다. 가해자 오토바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던 60대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과 가해자 오토바이 오른쪽 측면이 충돌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는 진입 차량 간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 서행과 일시정지가 사고를 막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외상성 혈기흉(S27.2), 늑골 다발골절

충돌로 피해자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늑골 다발골절(S22.4)과, 흉강 내로 이어지는 열린 상처는 없는 외상성 혈기흉(S27.2) 진단을 받았다. 치료 기간은 전치 10주였고, 상해급수는 3급으로 판단된다.

혈기흉은 흉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늑골이 부러지면서 폐나 혈관이 함께 손상돼 흉막강 안에 피와 공기가 동시에 차는 상태를 말한다. 방치하면 폐가 눌려 호흡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흉관 삽입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늑골골절이 여러 개 겹치면 회복 기간도 길어진다.

출소 후 분할지급, 합의금 500만원

피해자는 2026년 3월 17일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가해자가 출소 후 매달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함께 담겼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같은 달 20일 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피해자는 법정에서 “합의서를 써주면 변호인이 합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따로 작성해줄 것으로 알고 서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합의서 자체에는 500만원 지급이 처벌불원의 조건이라는 문구가 없었고, 지급 시기도 가해자의 출소 이후로 되어 있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조건부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결국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 효력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다. 무신호 교차로 진입 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실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같은 12대중과실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피해자가 조건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법원은 합의서의 문구와 지급 시기,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종합해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고 봤다. 그 효력은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피해자가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조건부 합의 다툼, 법원의 판단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건은 공소기각 없이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늑골 다발골절과 혈기흉이 동반된 전치 10주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중한 축에 속한다. 유사한 상해 정도의 사건에서는 벌금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연령과 회복 기간, 가해자의 전과 여부가 양형에 함께 반영된다.

이 사건처럼 합의금 지급 시기와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합의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자체가 재판 과정에서 다퉈질 수 있다.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조건과 지급 시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합의가 됐다고 믿었던 상황이 법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