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위반 보행자 사망사고
사고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형 버스가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진행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충격한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 CCTV 영상에서도 망인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모습이 명확히 포착되었으며, 버스는 피해자를 전면부로 충격한 뒤 그대로 끌고 간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망인은 현장에서 즉시 사망했고,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되었습니다.
두개골 기저부 골절 및 두개내출혈로 현장 사망
망인의 직접사인은 두개골 기저부 골절 및 두개내출혈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분류되었고, 사고 종류는 운수(교통)로 분류됐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운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의 본질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한 대형 버스가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였습니다.
형사합의금 1억원 수령
망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였기에 유족들의 충격은 매우 컸고, 사건 직후에는 형사합의를 고려할 여건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유족 측은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고, 변호인을 통해 형사합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사건의 중대성과 유족의 상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 이행의 일환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유족들은 1억 원의 형사합의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편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건으로 분류된 교통사고에서 피의자인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필수적이며, 운전자보험 없이는 수천만 원 이상의 금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24 유여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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