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차로 황색등 딜레마존에서 발생한 보행자 충돌사고
사고는 저녁 시간, 퇴근 중인 운전자가 교차로에 접근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신호등이 갑자기 황색으로 바뀐 상황에서, 운전자는 정지선을 거의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급정거를 하기에는 너무 가까웠고, 그대로 통과하자니 횡단보도 보행자가 눈에 들어오는 ‘딜레마 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운전자는 그대로 직진을 선택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좌측 상완골(S42.450), 우측 척골(S52.090), 아킬레스건 열상(S81.9) 등 중상해 진단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진단 결과 좌측 상완골 원위 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S42.450), 우측 척골 근위단 폐쇄성 골절(S52.090), 그리고 아래다리 부위 열상(S81.9) 등 복합적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술이 필요했고, 전치 1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로 평가되었습니다. 의료기록과 진단서는 형사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고, 실제로 공소장에도 중상해 혐의가 명확히 기재되었습니다.
형사합의금 8천만 원 지급 확정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형사합의를 추진해야 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단순한 찰과상이 아닌 골절 및 열상으로, 수술과 회복 기간이 길고 장해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유족의 고통을 고려해 의뢰인 측과 함께 형사합의 전략을 수립했고, 보험 약관을 검토한 뒤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고 금액인 8천만 원을 제안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운전자보험 특약과 황색신호 사고의 판단 기준
한편 황색신호 직진 시 사고는 단순 신호위반과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이른바 ‘딜레마 존’이라 불리는 지점은, 정지선을 멈추기엔 애매하고 그대로 진행하자니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법적으로는 멈췄어야 하는 신호이지만, 현실에서는 급정거 시 후방 추돌 위험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처럼 애매한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K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을 통해 최대 8천만 원까지 형사합의금과 소송비용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이 보장 구조를 활용해 실형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24 유여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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