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전방주시태만, 교특법상 중상해 사고
전방주시태만으로 인천의 한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가해자는 작업을 마친 뒤 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전진하던 중, 앞을 지나던 신호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는 현장을 빠져나가던 덤프트럭이 앞을 지나던 신호수를 보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은 명확했으며, 차량 운행 목적이 형사책임 판단의 쟁점이 되었다. 건설기계라도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중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며, 이 사건 역시 중상해 사고로 판단되었다.
사지마비 중상해(S14.1), 전치24주 진단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경추 손상과 척수 손상을 입고 사지마비에 이르렀다. 진단명은 외상성 척수 손상(S14.1)이며, 의료진은 전치24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증 상해로 분류되는 이 부상은 단순한 치료로 회복이 어려우며, 장기적인 후유장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고, 노동 능력의 상실 또한 불가피하다. 이처럼 척수 손상은 생존 그 자체보다는 삶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로 연결된다.
형사합의금 1억1천만원, 운전자보험으로 지급
이 사건은 교특법상 중상해가 인정된 전형적인 사례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형량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형사합의는 단순한 감정적 보상의 차원을 넘어, 결과를 가늠하는 결정적 전략 요소로 작용했다.
중상해 기준
교특법 적용 여부는 건설기계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이 사건은 작업을 마친 덤프트럭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교통사고로 인정되기에 충분했다.
형사합의는 감형 사유일 수 있으나, 반드시 처벌을 막는 열쇠는 아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태나 가족 대리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사례일수록, 사고의 법적 해석과 절차적 전략을 병행하는 조율이 필요하다. 합의금24는 형사합의 절차에 특화된 교통사고 전문 제휴 로펌과 함께하고 있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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