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좌회전//차량 충돌,//전치12주//경추간판 파열(S13.0)//형사합의금 1억원

신호위반 사고, 피해자 2명과 합의금 1억원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았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왼쪽 갈비뼈 4개가 골절돼 전치 6주, 동승자는 경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신호위반으로 두 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앞두게 됐다. 피해자들과의 형사합의금은 총 1억 원으로,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가장 큰 문제였다.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확인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확인할 수 있는 보험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다.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 문제를 처리하더라도 형사합의금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인 안전운전 파트너 플러스의 약관에 따르면, 가입한 특약에 따라 신호위반 등 중대법규위반 사고의 형사합의금을 보장한다. 특히 피해자 1명당 진단기간을 기준으로 6주 이상 10주 미만은 최대 2천만 원, 10주 이상 20주 미만은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이에 따라, 전치 6주 피해자의 지급한도는 2천만 원, 전치 12주 피해자의 지급한도는 8천만 원이 된다.

형사합의금 1억원 중 실제 본인부담

이 사례의 경우 형사합의금 1억 원을 전치 6주 피해자에게 3천만 원, 전치 12주 피해자에게 7천만 원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앞서 확인한 보험 보장조건에 따른 계산은 다음과 같다.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총 1억 원의 형사합의금 중 9천만 원을 보험에서 충당하고, 가해자는 1천만 원을 직접 부담하게 된다.

전치 12주 피해자는 보장한도가 8천만 원이지만 합의금이 7천만 원이므로 보험 충당액도 7천만 원이다. 반면 전치 6주 피해자는 합의금이 보장한도를 1천만 원 초과해 그 차액을 직접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별 합의금과 지급조건 조율

보험에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과 합의조건을 조율할 수 있다.

전치 6주 늑골 다발골절과 전치 12주 경추 추간판 파열은 부상 부위와 치료기간이 다르다. 피해자별 치료상황과 합의 요구금액을 확인하고, 보험 보장한도와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합의금을 제안해야 한다.

특히 보험한도를 초과하는 합의금은 가해자가 직접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시점을 조율해야 한다. 보험 보장한도 안에 들어오는 금액은 보험금 지급요건과 청구서류를 검토한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가해자가 먼저 지급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지에 따라서도 필요한 자금과 지급순서가 달라진다. 합의서 작성부터 보험금 청구, 지급조건 조율까지 맞춰야 약속한 합의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다.

형사합의 후, 벌금 5백만원

가해자는 피해자 두 명과 총 1억 원에 합의했고,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졌다.

신호위반으로 두 명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사고였지만, 합의와 피해회복이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해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있었다.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형사합의금 부담이 큰 사고에서는 운전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피해자별 합의금과 지급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들은 운전자보험의 보장조건과 실제 본인부담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합의금 협상과 지급조건 조율을 지원할 수 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합의금 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이러한 업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