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차대차 사고,//70대 골반골절//전치7주//합의금 1천만원

신호위반 골반골절

새벽 시간,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에서 승용차가 적색신호를 위반해 직진했다. 반대 방향에서는 정상신호에 따라 택시가 좌회전하고 있었고, 직진 차량의 앞부분이 택시의 좌측 측면을 충격했다.

택시 운전자는 70대였고, 충격으로 양측 골반 위·아랫가지 골절(치골의 골절, S32.5) 등의 상해를 입어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했다.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만큼 자동차보험 처리와 함께 형사절차와 피해자 합의도 준비해야 했다.

형사합의 1천만원

형사합의금은 전치 7주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부상과 치료상황, 형사처벌 위험,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함께 살펴 협상 범위를 잡게 된다.

피해자와는 1,000만 원에 합의했다. 피해회복에 필요한 금액과 피해자가 받아들일 조건, 가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맞추는 것이 형사합의의 핵심이다.

형사합의를 준비할 때는 가입한 운전자보험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형사합의에 사용할 수 있는 보장과 한도를 확인하면 보험으로 충당할 금액과 본인이 부담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다.

처벌불원과 벌금형

1,000만 원에 합의한 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형사절차는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됐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70대 피해자에게 전치 7주의 골반골절을 입힌 사고에서 피해회복과 합의, 처벌불원이 형사결과까지 이어졌다. 형사합의를 준비한다면 합의금만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함께 조율해야 한다.

보험한도와 본인부담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합의금을 제시하기 전에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보험과 자금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합의 관련 보장과 한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금액을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도 계산해야 한다.

확인한 금액을 토대로 피해자의 부상과 치료상황을 살펴 합의금과 조건을 조율하게 된다. 보험한도와 본인부담을 먼저 파악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협상 범위도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쳐 형사합의를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형사절차와 부상 정도,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 부담 가능한 금액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조율, 합의금 조건 설정, 이후 형사절차 대응까지 현재 상황에 맞춰 살펴볼 수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