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일시정지 의무위반,//요추염좌(S33.5)//전치6주,//합의금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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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일시정지 의무위반,//요추염좌(S33.5)//전치6주,//합의금 3백만원

횡단보도 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었지만 차량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 차량 앞부분으로 보행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쳤고, 피해자는 요추염좌(S33.5)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만큼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중요해졌다. 피해자의 부상도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했다.


사과와 용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곧바로 돈 이야기부터 꺼내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했으며, 치료 상태를 확인하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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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사고와 치료 때문에 감정이 컸지만, 가해자가 계속 사과하고 몸 상태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큰돈을 먼저 제시하는 협상이 아니라 사고를 대하는 가해자의 태도였다.


합의금 3백만원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형사합의 이야기도 시작됐다. 가해자는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을 검토해 합의금 3백만원을 제안했고, 피해자는 그 금액을 받아들였다.

금액이 정해진 뒤에는 실제 지급까지 마쳐야 한다. 합의금 3백만원을 지급하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긴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형사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율했다.


처벌불원과 벌금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를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전치 6주의 횡단보도 사고였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했고, 최종적으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다.

이 사고에서 3백만원은 단순히 형사합의금 액수만 의미하지 않는다. 사고 직후부터 이어진 사과가 피해자의 용서로 이어졌고, 그 상태에서 실제 지급과 처벌불원까지 마무리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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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대응

비슷한 횡단보도 사고를 냈다면 합의금부터 정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먼저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치료 상태를 확인하면서 대화가 가능한 상태를 만든 뒤, 실제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활용 가능한 보장을 확인해 합의안을 준비해야 한다.

피해자와 대화가 시작되면 금액만 맞추는 데서 끝내지 않고 지급방법,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 의사까지 함께 조율해야 한다.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들은 피해자와의 연락부터 합의금 제안과 조건 조율, 합의서와 처벌불원까지 형사합의에 필요한 업무를 연결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맡겨 대응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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