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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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한속도 40km 초과, 과속 사고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진행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약 40km를 초과한 속도였다. 전방에는 전기자전거가 선행하고 있었고, 가해자는 이를 추월하던 중이었다.
이때 좌회전을 시도한 80대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고 다음날 사망에 이르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망 사건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되며, 법원은 금고형 또는 벌금형 중에서 형을 선택해 양형을 정한다.
형사합의 2억원, 집행유예 2년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배경에는 몇 가지 참작 사유가 있었다.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피고인이 2억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과 형사합의를 이룬 점이었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다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마련하고 유족을 설득해 형사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늘 순탄한 것은 아니다. 합의 시점이나 금액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비슷한 과속·추월 사고 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형사합의가 만든 집행유예
합의는 말뿐인 사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진심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확인시켜주는 수단이 합의금이다. 이 사건에서도 형사합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실질적인 조건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이 합의금을 가해자가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억 단위의 형사합의금을 개인이 단기간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때문에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실질적인 재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고 당사자가 개인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면 개인용 운전자보험이, 영업용 차량이었다면 영업용 운전자보험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되며, 이와 별도로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금액을 정하고 서류를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유족의 심리적 상태, 합의 시점, 탄원서의 내용까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다. 변호사가 개입해 합의 진행 상황을 조율하고 양형자료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면, 같은 결과라도 재판부에 전달되는 설득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쪽이, 결과에서 차이를 만든다. 특히 사망사고처럼 결과가 무거운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의 차이가 곧 형량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합의금24는 제휴 로펌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형사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돕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