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보도침범//80대 보행자 사망사고,//운전자보험//합의금 2억원

과속 보도침범 사고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차량은 약 77~96.2km의 속도로 진행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어 대로를 가로질렀고, 이어 보도까지 침범했다.

그 과정에서 보도를 걷던 80대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과속에 중앙선 침범과 보도 침범까지 겹친 사고였기 때문에 단순한 접촉사고나 보험처리만의 문제로 끝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운전자보험 2억원

사망사고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로 유족과의 형사합의가 중요해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가입해 둔 운전자보험이 합의금을 마련하는 재원이 됐다.

운전자는 보험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2억원의 보험금청구권을 유족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의금을 마련했다. 개인이 거액의 현금을 따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운전자보험 보장을 실제 합의에 활용한 것이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관련 보장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기보다, 약관과 사고내용을 확인한 뒤 실제 합의 과정에 연결해야 의미가 생긴다.

유족과 합의

2억원의 합의재원이 마련된 뒤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사망사고의 합의는 금액만 정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유족의 입장을 확인하고 사과를 전달하면서 합의금액과 지급방법을 조율해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형사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합의서와 처벌 관련 의사까지 정리해야 한다.

보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충분하더라도 실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합의는 완성되지 않는다. 반대로 보험 보장을 적절히 활용해 유족과 조건을 조율할 수 있다면 큰 금액의 합의재원을 개인이 전부 부담하지 않고도 피해회복을 진행할 수 있다.

집행유예 3년

사고 자체는 가볍지 않았다.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상태에서 중앙선과 보도를 침범했고 결국 보행자가 사망했다.

그럼에도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고, 운전자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있었다. 최종적으로 금고 2년이 선고됐지만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됐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유족과 합의가 성립했는지는 형사처벌의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운전자보험과 형사합의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험만 확인한다고 합의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가입한 담보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장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사고내용이 지급조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다음 실제로 유족과 연락해 합의금액과 지급방법을 조율하고, 보험금이 합의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절차까지 맞춰야 한다.

특히 사망사고에서는 유족마다 합의에 대한 입장과 요구가 다를 수 있다.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개인이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합의 시점,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함께 놓고 조건을 조정해야 한다.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들은 운전자보험 보장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유족과의 협상, 합의조건 조율, 합의서 작성과 형사절차까지 연결해 실제 합의가 성립하도록 진행한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