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좌회전 사고,//치골 골절(S32.5)//전치8주//합의금 2천만원

횡단보도 좌회전 사고

출근 시간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다. 피해자는 정상적인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었지만,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좌회전을 계속했다.

차량 앞 범퍼에 신체 왼쪽을 충격당한 피해자는 치골 골절(S32.5) 등으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골반을 구성하는 치골이 부러진 사고였고,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

형사합의가 급선무

운전자에게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전치 8주의 골반 골절이라는 부상 정도를 고려해 합의금을 준비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제안해야 했다.

형사합의금을 마련할 때는 먼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증권과 약관에서 보장한도와 지급조건을 확인하면 합의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과 운전자가 직접 마련해야 할 금액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합의금 총액을 정하더라도 실제 지급할 자금이 준비되지 않으면 피해자와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형사합의금 2천만원

피해자와의 합의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실제 지급조건까지 맞춰야 한다. 피해자의 부상과 치료 상황을 확인하고 합의금을 제안한 뒤,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과 지급방법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사고에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2천만 원이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양측은 원만하게 합의를 마무리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와 지급내역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명확하게 확인해 형사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과 피해회복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까지 형사합의의 중요한 업무다.

최종 벌금 5백만원 선고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한 뒤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혔지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운전자가 사고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었던 초범이라는 점도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도움이 됐다.

횡단보도 사고로 보행자에게 골절상을 입혔다면 형사합의금 규모를 검토하는 단계부터 운전자보험의 보장한도, 피해자와의 협상, 합의서 작성과 형사절차 대응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들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형사절차 상황을 검토하고, 운전자보험의 활용 가능성과 합의금 부담을 확인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사건 대응을 지원한다. 합의금을 얼마로 제안하고 어떤 조건으로 지급할지부터 준비하면 피해회복과 형사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