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골목길 좌회전 중 발생한 택시 사고
새벽 시간, 서울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택시 사고가 발생. 가해자는 택시를 운전하던 중 좁은 골목길을 따라 좌회전을 시도했고, 도로 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하고야 만 것. 그로 인해 피해자는 복부와 다리에 직접적인 부상을 입고 바닥에 넘어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은 가로등이 드물어 시야가 어두운 환경이라, 야간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위치. 특히 골목길 특성상 보행자의 돌발 진입 가능성이 높은 바, 운전자의 감속과 좌우 확인 의무가 곱절로 강조되는 환경. 그러나 가해 차량은 적절한 감속 없이 좌회전했고, 결국 인명 사고로 이어지고야 말았다.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중상해 케이스에 해당. 다만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와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유지 여부가 갈리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는 부분에 포커스.
외상성 두개내출혈 진단 및 감각 손상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두부 CT 촬영과 신경과 진료부터 받았다. 머리 안쪽에서 출혈이 확인되었고, 더불어 후각과 미각의 감각 저하가 발생. 외부 상처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뇌 내부 손상이 동반된 상태였던 것. 의료진은 이를 외상성 두개내출혈로 진단, 약 6주의 안정적인 치료와 신경계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 이러한 감각 기능 저하는 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향후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부상은 외견상 단순 타박으로 보일 수 있었으나, 실제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상해에 해당. 특히 감각 손상은 그 진단만으로도 피해자의 불안감을 높이고, 일상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하여 법원은 해당 상해를 단순한 불편 수준이 아닌, 뇌 기능 저하로 인한 중상해로 빠르게 인정했다. 그 판단은 이후 형사합의와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었고,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 역시 보상의 주요 항목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을 시사.
형사합의 1억원, 운전자보험 통해 지급
가해자는 사고 발생 약 7개월 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체결. 피해자는 1억원을 일시불로 받기로 합의했고, 해당 금액은 운전자보험에서 전액 지급된 부분.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아, 경찰 조사단계부터 밀도 높은 케어를 받을 수 있었다.
합의금을 지급받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관련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 이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공소 기각의 근거가 된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가해자를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
가해자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었고, 피해자 역시 충분한 보상을 통해 치료와 일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양측 모두가 합의에 만족하며 법적 절차는 모두 종결되었다.
중상해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의 어려움
이 사건의 티핑 포인트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원활한 형사합의 노하우로 볼 수 있겠다. 일반적인 경상 사고와 달리, 중상해를 경험한 대부분의 피해자는 본인이 느낀 신체적 고통만큼 가해자의 강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성. 일견 납득이 가는 마음인 만큼, 그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은 부분.
특히 뇌손상으로 인한 후각과 미각의 감각 저하 진단은 피해자 입장에서 감정적 저항감을 더욱 키우는 요소.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닌, 충분한 설명과 진심 어린 사과가 동반되어야 비로소 대화가 가능한 순간이 올 것. 이 지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서로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형사합의 전문가의 중재와 가이드을 통한 단계적 접근. 특히 진단의 의미와 보험 시스템, 법적 절차 등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전문로펌의 도움이 절실한 부분인 것. 결국 피해자가 안심하고 협의에 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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