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야간//60대 보행자 사고,//전치9주 상완골 골절,//합의금 5천만원

횡단보도 9주 상해

비오는날 밤,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노면은 비에 젖어 있었고, 운전자가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S42.49) 등으로 전치9주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과거 도주치상으로 벌금 5백만원을 받은 전력까지 있어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도 컸다.

가해자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했고 조사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합의에 나섰다.

5천만원 합의

전치9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사과만으로는 부족했다. 가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5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했다.

피해자는 5천만원을 받고 합의를 받아들였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다. 사고 후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가 실제 피해회복으로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불원까지 받아낼 수 있었다.

형사합의에서는 피해 정도와 사고내용, 기존 전력 등을 보고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할지 판단해야 한다. 금액이 정해진 뒤에도 지급조건을 맞추고 합의서와 처벌불원까지 연결해야 하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그 중심에 5천만원이 있었다.

벌금 4백만원

이 사고에 적용되는 벌금형은 법률상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전치9주 상해를 입히고 과거 도주치상 전력까지 있었지만, 최종 벌금은 4백만원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지급해 피해를 회복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과거 도주치상 전력이 있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뒤 벌금 4백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례에서 눈여겨볼 금액은 5천만원이다. 사고를 낸 뒤 피해를 얼마나 회복하고 처벌불원까지 받아내느냐가 형사처벌을 낮추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해자 합의 대응

비슷한 사고를 낸 가해자라면 합의금을 임의로 정하기보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내용, 기존 처벌전력, 현재 형사절차부터 살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할지 판단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증권과 약관도 확인해야 한다. 형사합의에 사용할 수 있는 보장과 한도를 확인하고,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부담까지 계산해야 제안 가능한 합의금이 나온다.

금액을 정한 뒤에는 피해자와 합의금과 지급조건을 협상하고, 지급과 합의서 작성, 처벌불원까지 이어가야 한다.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들은 사고내용과 피해 정도, 기존 전력, 운전자보험을 함께 살펴 합의금 범위를 판단하고 피해자와의 협상부터 처벌불원 조율까지 대응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