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태만//80대 보행자 사망사고,//폐쇄성 골반골절(S32.890),//운전자보험//합의금 1억원

전방주시태만, 80대 보행자 사망

야간에 마을주민 보호구역을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진행했고, 차량 앞부분으로 보행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충격했다.

피해자는 폐쇄성 골반골절(S32.890)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단순한 전방주시태만이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졌다.

운전자보험 합의금 1억원

운전자는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여기에 별도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했다.

자동차종합보험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한다고 해서 사망사고의 형사문제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실제 형사합의에 필요한 1억원이 유족에게 지급됐다.

1억원 배상, 처벌불원

1억원 배상 이후 유족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도 운전자보험을 통한 합의금 지급과 유족의 처벌불원을 운전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명확하게 고려했다.

사망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지급됐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 유족과 실제 합의가 성립하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되는지가 형사재판에서는 별도의 의미를 갖는다.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자체는 매우 무거운 불리한 사정이었다. 그럼에도 운전자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금고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실제 합의와 처벌불원이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사건이다.

합의를 완성하는 과정

사망사고의 형사합의는 합의금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유족에게 사과를 전달하고, 자동차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보상과 별도로 형사합의 조건을 협의하며, 금액과 지급방법을 맞춰 실제 합의를 성립시켜야 한다.

여기에 합의서 작성과 처벌불원 의사까지 연결돼야 형사절차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남는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언제까지 합의를 마칠지, 운전자보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장이 무엇인지도 함께 조율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1억원을 배상했고 유족의 처벌불원까지 이어졌다. 합의금의 액수를 정하는 것보다 그 돈을 실제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들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조건을 협상하고, 운전자보험 보장과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함께 검토해 합의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